부동산 개발 열풍 타고 투자이민 신청 급증…투자자 80% 이상 중국인

2013년 비해 약 2.7배 늘어
EB-5 적체 해소에 최소 5년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투자이민비자(EB-5) 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부동산 개발 열풍이 불면서 개발 자금 조달 방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015년 EB-5를 접수한 투자자는 1만7961명으로 전년의 1만1744명보다 5947명이 더 늘었으며, 6554명이었던 2013년과 비교하면 약 170%나 증가한 것이라고 이민서비스국(USCIS)의 자료를 인용, 26일 보도했다. 신청자 10명중 8명 이상은 중국인이라고 이 저널은 덧붙였다.

EB-5 프로그램의 만료일은 지난해 9월30일이었지만 의회가 12월까지 임시 연장하면서 2015년 신청자 수가 급격한 신장세를 기록했다. 투자자는 50만 달러 이상의 투자로 영주권을 비교적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고 투자유치 업체 입장에선 은행들이 융자를 꺼릴 때 자금을 용이하고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기 때문에 EB-5의 인기가 상종가를 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저널에 따르면, 지난 연말까지 EB-5 대기자는 총 2만1988명으로 이 적체분을 해소하는데 최소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는 EB-5 대기자 수에다 각 투자자가 가족들의 비자까지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2~3년의 기간을 고려하면 최소 5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EB-5 적체로 인해 미래 투자자를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EB-5 비자 발급 지연 해결 방안 마련을 요청하고 있다.

한편 EB-5에 대한 악용 사례가 드러나고 이민사기와 프로그램 취지에 반하는 남용이 문제가 되면서 의회는 개선안을 찾고 있다. EB-5 비자 프로그램은 지난 1990년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경제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의회에 의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EB-5에 대한 사기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다 중국인 투자가들 사이에서 불법 자금 투자를 통한 미국 잠입의 도구로 남용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불법 투자가들뿐만 아니라 중국·이란 등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위조 서류를 사용해 EB-5 프로그램 투자자로 선정됐고 국제범으로 체포 대상에 오른 범죄자들도 불법 자금을 이용해 투자자로 위장한 뒤 프로그램에 신청한 경우도 밝혀졌다. 또한, 투자자의 신원조회 및 확인 절차 없이 투자 신청을 접수하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면서 프로그램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더해 낙후된 지방이나 실업률이 높은 도심 지역 지역이라는 프로그램 취지와 달리 대형 쇼핑몰 및 호텔과 럭셔리 콘도미니엄 등 최고급 부동산 투자 개발에 EB-5 투자금이 몰리면서 프로그램 개선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진성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