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감사원 보고서 발표…"관료주의에 소기업 멍든다"

"개업 허가 6개월 이상" 30%
"공무원이 부당한 대우" 48%
정부 서비스 대부분 불만족

뉴욕시 스몰비즈니스 업주들이 시정부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콧 스트링어 시 감사원장이 2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스몰비즈니스 업주 3명 중 1명(30%)꼴로 시정부로부터 최종 개업 허가를 받기까지 6개월 이상을 대기해야 했다. 1년 이상 기다린 업주도 13%에 이르렀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시정부의 꽉 막힌 관료주의가 스몰비즈니스 성장에 상당한 방해가 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감사원이 5개 보로 업주 2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지난해 1월 감사원은 31명의 스몰비즈니스 업주들과 비즈니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실사팀 '레드테이프위원회(Red Tape Commission)'를 발족, 설문조사 외에도 공청회.일대일 면담 등을 약 1년에 걸쳐 진행했다.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별도 비용을 들여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했다고 응답한 업주는 40%에 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부분은 시 빌딩국과 연관된 승인 절차를 밟을 때 '거의 필수적으로' 전문 인력을 고용해야 했다. 하지만 고용한 전문가로부터도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한 업주가 절반을 차지했다.

시정부와 업주 사이 소통도 꽉 막힌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절반 이상인 58%가 시정부에 스몰비즈니스 관련 문의를 했을 때 충분한 답변을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문의 시 시정부 직원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던 응답자도 48%에 달했다.

업주들은 시정부 서비스 평가에서 대부분 부처에 5점 만점(1점은 매우 불만족) 중 2점을 줬다. 만족도가 가장 낮은 부처는 빌딩국.행정재판심의국.택시리무진국.도시계획국이었고 스몰비즈니스국과 소방국은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가장 많은 불만 사항은 벌금.인스펙션(20%)이었고, 대기시간(18%)과 세금.수수료(17%) 순이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 회장은 "네일업을 비롯, 세탁.뷰티서플라이.요식업 등 한인 업주들도 수많은 규정과 복잡한 승인 절차 등으로 항상 답답한 상황"이라며 "복잡하고 방대한 규정을 모두 지키라고 하니 사업체 운영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햇다.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가 발급하는 비즈니스 관련 라이선스는 250개에 달하며 운영 규정은 6000개에 이른다.

레드테이프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위해 ▶승인 신청 진행 상황 실시간 온라인 공개 ▶절차 담당 전문가 무료 제공 ▶규정 및 절차 관련 웹사이트.안내서 영어 외 언어 번역 기능 추가 등 60여 개 방안을 제시했다.


이조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