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파 스캘리아 사라진 대법원, 노조 편들었다

비노조원에 회비 강제 징수
가주 공립학교 교사들 소송
4대 4 동수로 하급판결 효력
첫 주요 이슈서 진보측 승리

'보수파 거두' 앤터닌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한 이후 열리는 첫 주요 이슈 재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비노조원에 대한 노조 회비 강제 징수 소송에서 연방 대법원이 노조 편을 들었다.

CNN방송은 29일 가주 공립학교 비노조원 교사 10명이 교원 노조의 회비 강제 징수에 반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진보 4명, 보수 4명이라는 대법관 이념 성향에 따라 4대 4 동수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동수 판결 시 하급법원의 판결을 준용하는 원칙에 따라 피고 측인 교원 노조가 승리를 거두게 됐다. 캘리포니아 제9항소법원은 지난해 비노조원이라도 노조의 단체교섭에 따른 혜택을 보는 만큼 비노조원에게 단체교섭비 부담을 지우는 것은 부당하지 않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번 소송은 스캘리아 대법관이 사망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원고 승소 판결이 유력했다. 지난 1월 구두변론에서 대법관 9명 가운데 스캘리아 대법관을 비롯한 5명이 원고 측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스캘리아 대법관 사망 이후 대법원 이념 지형이 보수 4명, 진보 4명으로 동수가 되면서 정반대의 판결이 나온 것이다.

현재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23개 주와 워싱턴 DC의 공무원 500만명은 노조원이 아니더라도 일정액의 노조비를 강제로 내고 있다. 이때문에 원고 측은 공공 노조 활동에 반대하는 비노조원까지 노조비를 강제로 내야 하는 것은 표현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측이 승리했다면 민주당 지지기반인 공공노조는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하면서 존립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

CNN은 "보수주의자들이 중요한 한 표를 잃어 보수측의 승리를 빼앗겼다"며 "공공 노조 사건이 그 중의 하나이며, 다음 달 열릴 낙태와 종교 자유, 오바마케어 등도 진보 진영에 유리해질 것 같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공공노조 판결에 못지않게 대선 정국에 후폭풍을 가져올 이슈로 꼽힌다.

현재 텍사스주를 비롯한 공화당 장악 22개 주 정부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며 행정명령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복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