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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파나마 못지않은 조세 도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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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중앙일보] 발행 2016/04/08 경제 5면 기사입력 2016/04/07 20:23

OECD 규제강화에 동참 안해
네바다·와이오밍 피난처로 각광
금융투명성, 파나마보다 낮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파나마 페이퍼스' 핵폭풍이 유독 미국만 살짝 비켜가고 있다. 미국은 왜 잠잠할까?

블룸버그통신과 CNN방송 등은 세계 최강 슈퍼파워인 미국의 힘이 미국으로 흘러드는 검은 돈의 안전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국제적 공조노력마저 거부하는 유일한 나라가 사실상 미국이라는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 파나마가 한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두 나라 모두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OECD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반부패 시민운동단체인 '글로벌 위트니스'의 미국지부 대표인 스테파니 오스트펠드는 "최근 언론보도들은 파나마의 비밀주의를 부각시키고 있지만 미국이야말로 파나마와 카리브 해 못지않게 방대한 조세도피처다. 미국이 전 세계 검은 돈이 돌아다니는 장소여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파나마와 미국 뿐

지난 2014년 이후 OECD는 전 세계 100여개 국가들의 협조 아래 조세포탈과 자금세탁 등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

스위스와 버뮤다 등 조세도피처의 대명사로 꼽혀왔던 나라들은 OECD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제 공조망 구축에 원칙적인 동의를 했다. 단지 몇 나라들만이 OECD의 프로그램에 서명을 거부했다. 그 몇 안 되는 나라들 중 미국과 파나마가 들어있다.

미국이 OECD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투명성 프로그램을 거부하면서 각국의 검은 돈들이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다. 특히 네바다와 사우스다코타, 와이오밍 등이 조세 피난처로 각광을 받고 있다. 미국이 한 때 검은 돈의 금고라 불렸던 스위스보다 더 인기 있는 조세천국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들 미국 세 개 주의 금융투명성은 버뮤다, 버진 아일랜드 등 악명 높은 조세피난처들보다 낮은 것으로 전해진다. OECD가 마련한 다자간 조세정보교환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유럽 부호인 로스차일드는 최근 버뮤다 등지에 개설한 계좌를 미국으로 이동시켰다. 이탈리아 제네바에 본부를 둔 트러스트사와 역외신탁회사인 트리덴트 트러스트는 사우스다코타로 계좌를 옮겼다.

CNN방송 "모색 폰세카, 미국에 1000여개 유령회사 설립"

CNN방송은 라스베이거스 소재의 모색 폰세카 자회사는 지난 10년 동안 1026개 회사의 대리인으로 등록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중 절반은 문을 닫았으며, 나머지도 가동을 하지 않는 유령회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모색 폰세카는 파나마 페이퍼의 출처인 파나마의 대형 로펌이다.

라스베이거스에 있는 모색 폰세카의 자회사 이름은 'MF코퍼레이트서비스(MF Corporate Services)'이다. 라스베이거스 공항 인근에 사무실을 두고 있다. 모색 폰세카가 도와준 회사들은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하나같이 파나마와 서인도제도의 버진 아일랜드, 인도양의 세이셜제도 등에 회사를 두고 있다.

유령회사는 불법이 아니다. 역외 계좌도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정기업이나 개인의 금융거래 내역이나 소유주를 숨기거나 탈세를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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