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공간 부족지역 돕겠다"

LA카운티, 연 45~75달러 녹지세안 추진

LA카운티정부가 녹지공간 부족지역을 돕기 위해 녹지세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칠 전망이다.

LA카운티수퍼바이저위원회가 녹지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공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의 녹지세 연 45~75달러 부과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LA타임스가 28일 보도했다. 오는 11월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카운티에는 주민 1000명 당 공원 평균 크기가 3.3 에이커다. 하지만 지역적으로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 1000명 당 공원 평균 크기가 무려 52에이커에 달해 '공원 천국'인 지역이 있지만, 주민 1000명 당 0.7에이커에 불과한 '공원 절대 부족 지역'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리부의 경우엔 1000명 당 공원 크기가 13 에이커로 넓은 녹지공간을 자랑하지만 샌게이브리얼 엘몬티와 사우스 엘몬티의 경우 0.5 에이커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우스 엘몬티 주민 데이비드 아벨라 씨는 "있는 공원도 시설이 형편없는 수준이며 안전하지 못하다"며 "조명시설을 비롯해 인도에 문제가 있고, 범죄도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공원이 부족하면 운동량이 부족해져 주민들의 비만 확률이 높아진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카운티 정부는 지난 1992년과 1996년에 녹지세 법안 2개를 통과시켜 연 8000만 달러의 세수를 올렸으나 이중 한개 법안은 지난해 만료됐고, 또 다른 법안도 2019년에 만료돼 서둘러 녹지세 발의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처지다.

카운티 정부는 지난 2014년에 비슷한 내용의 23달러 녹지세를 추진한 바 있지만 찬성표가 63%에 그쳐 실패했다. 통과되기 위해선 찬성표 66.6%를 넘어야 한다. 당시 공원 부족 지역이 우선적으로 혜택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게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번에 추진하는 안은 카운티 5개 지역에 세수를 골고루 분배하지 않고 공원 부족 지역부터 우선시해 공원을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녹지세가 세수 낭비만 부를 것이라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UCLA 학생 엘자 프레어(21)는 "그동안 거둬들인 녹지세로 진작 공원을 더 만들었어야 했다"라며 "그 돈은 다 어디로 간 것이냐"고 반문했다.


원용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