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전과 불체자 대규모 석방 논란

연방의회 청문회서 통계 자료 공개

총 1만9723명…한 명당 3.25건 범법 기록
살인 케이스 208건 포함, 강력범도 상당수
음주운전 최다, 그 외 교통법규 위반도 많아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범법 기록이 있는 불법체류자들을 대규모로 석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열린 연방의회 ICE 청문회에서 공개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1만9723명의 전과 불체자들이 석방됐다. 이들이 과거 받았던 혐의는 총 6만4197개로 석방된 불체자 한 명당 평균 3.25건의 범법 경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08건은 살인으로 강력 범죄 전과자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 규정 위반 케이스가 1만230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음주운전을 제외한 각종 교통 법규 위반 케이스는 총 9811건으로 석방된 불체자들의 범법 기록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다.

이 외에도 절도(3535건)와 이민법 위반(3064건) 케이스가 뒤를 이었다. 연방의회 앞에서 시위를 하는 등 입.사법 행위 방해죄로 넘겨진 케이스도 2561건이었다.

워싱턴DC 기반의 보수 성향 싱크탱크 이민연구소(CIS)에 따르면 지난해 전과 불체자 석방 규모는 2년 전에 비해 줄었다. 하지만 체포된 불체자 숫자가 줄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방 비율은 2년 전과 큰 변화가 없다는 해석이다.

ICE는 2013년 총 3만6007명, 2014년에는 총 3만558명의 전과 불체자를 석방했다. 지난해 ICE에 의한 체포는 총 11만9772명이었으며 2013년에는 23만2287명으로 나타났다. CIS는 "추방해야 할 전과 불체자들을 오히려 석방함으로써 공공에 대한 범죄 위협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부분 전과 불체자들은 본국이 이들에 대한 수용을 거부했기 때문에 석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ICE에 따르면 지난해 석방 케이스 가운데 2166명은 본국으로 추방될 경우 본국 정부에서 이들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민재판법원 판사는 밝혔다. ICE가 전과 불체자들의 석방 사유를 밝힌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ICE 측은 "전과 불체자들의 석방 규모가 매해 줄고 있는 추세"라며 "지난해부터 시행한 구류.석방 결정에 대한 내부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정책이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조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