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노동승인 기간 전년도보다 두 달 증가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 처리 기간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이 28일 발표한 PERM 신청(ETA 9089)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평균 처리 소요 기간은 205일로 전년도 161일보다 27.3%가 증가했다. 2014년에는 5개월 남짓이던 처리 기간이 지난해는 7개월 가량으로 두 달이나 늘어난 것이다.

반면 감사가 걸렸을 경우 처리 기간은 474일로 전년도 571일보다 16.9%의 시간이 덜 소요됐다. 1년 9개월에서 3개월 줄어든 1년 6개월 가량 소요되는 셈이다.

OFLC측은 "지난해에는 전년도 회계연도와 비교해 PERM 접수가 20,3%가 늘어난데다가 감사 기간 줄이기 계획의 일환으로 많은 인적 자원들을 감사 관련 부서로 재배치하면서 이같은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OFLC에 따르면 2015회계연도 57만8038건의 PERM 신청이 접수됐다. 처리 현황에 따르면 4월 현재 OFLC는 지난해 11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다. 감사 케이스의 경우 지난해 7월을 처리 진행중이면서 감사가 걸리더라도 판정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4개월 남짓이었다.

최근에는 일반 접수 케이스의 경우도 처리 기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