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42건에 고작 5건 주민의회 거쳤다

한인타운 난개발 알아보니
지난 4개월간 LA한인타운
개발사·시의회 짬짜미 '무시'

LA한인타운 내 대부분의 개발 프로젝트들이 주민들의 '1차 승인' 없이 추진중이다. 주민의견 수렴 없이도 개발 가능한 제도상의 맹점인 동시에 한인 커뮤니티가 난개발에 속수무책 당하고만 있는 현실의 단면이다.

본지가 LA시개발국의 '신청 보고서(case reports)'를 분석한 결과,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한인타운 내에서 42건의 개발신청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이중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프로젝트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한인타운 주민대표 기구인 윌셔센터-코리아타운 주민의회의 캐롤린 심 의원은 "지난 4개월간 윌셔주민의회가 심의한 개발 건은 5건"이라고 말했다.

올 들어 개발 신청건은 증가 추세다. 1월 5건, 2월 11건, 3월 12건에 이어 지난 4월에는 가장 많은 14건의 신청 접수가 집중됐다. 베니스 주민의회(14건)를 제외하고 가장 많다. 그러나 심 의원은 "4월에는 회의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총 37건의 신청이 주민의회 심의 절차를 아직 거치지 않았지만, 개발국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여전히 '승인 절차중'으로 표시돼 있다.

주민의회 심의 없이도 개발을 진행할 수 있는 이유는 절차상의 맹점 때문이다. 개발국의 '허가 절차(permit process)'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발업체는 ▶건물안전국 허가 신청 ▶시개발국 허가 신청 ▶주민의회 심의 및 공청회 ▶조닝 심사관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주민의회 심의 절차는 '요구사항'일 뿐 법적 의무는 아니다.

주민의회를 거치지 않았을 경우, 조닝 심사관이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개발사엔 2차례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2심은 개발국 위원회가, 3심은 전체 시의회에서 담당한다.

각종 시허가 전문 컨설턴트인 스티브 김씨는 "결국 개발 허가 최종 권한은 시의회가 쥐고 있다"면서 "LA내 주택부족 현상과 렌트비 폭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시의회는 '법적 하자'가 없을 경우 개발을 지지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시의회의 '개발친화적' 입장에 편승한 한인타운 난개발은 통계에서도 읽을 수 있다. 시의원 15명의 각 지역구별로 분류한 결과 지난 4개월간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3개 지역구(4, 10, 13지구)내 개발신청이 편중됐다. 348건으로 전체 1192건의 29.1%에 달한다. LA시 전체 개발 신청건 3건 중 1건이 한인타운과 그 주변에 몰린 셈이다.

타운 내 신청건이 폭주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감시자 역할을 할 단체가 목소리가 부실하기 때문이다.

심 의원은 "타 커뮤니티는 비영리단체들이 하나로 뭉쳐 시의회 공청회에 참석해 반대 발언을 하는 등 저지에 최선을 다한다"면서 "설사 승인해주더라도 그 대가로 개발사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혜택을 얻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한인타운 이웃인 일본계 커뮤니티 30여 개 단체가 추진중인 '지속가능한 리틀도쿄(SLT)' 프로젝트가 그 대표적인 예다. 개발회사로부터 지역발전기금을 얻어 소상인들을 지원하고 공원과 가로수 등 녹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심 의원은 "난개발 저지를 위해 타운 단체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 고민하고 한인들 역시 실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구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