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 '매브니' 살아남았다

보수 강경파 하원의원이 제출한
프로그램 폐지 국방예산 수정안
공화당 지도부 반대로 표결 못해

시민권 취득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외국인 모병 프로그램 매브니(MAVNI)가 폐지 위기에 놓였다가 계속 존속할 수 있게 됐다.

보수 강경파인 폴 고서(공화.애리조나 4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지난 17일 매브니 프로그램 폐지를 포함한 2016~2017회계연도 국방예산(NDAA) 수정안(H.R.4909)을 제출했다. 의회 기록에 따르면 하지만 수정안은 폴 라이언(공화.위스콘신 1선거구) 하원의장 등 공화당 지도부의 반대로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한 채 사장됐다. 이에 따라 2016~2017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 이후에도 계속 매브니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고서 의원은 법안에서 "매브니 프로그램은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수혜자 등 불법 이민자들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뒷문과도 같은 것"이라며 "국방예산은 국가를 지키기 위한 것이지 불체자들에게 신분 사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익필수요원 군입대(Military Accessions Vital to the National Interest)의 약칭인 매브니 프로그램은 한국어 등 이중언어 구사자나 전문 의료 기술을 보유한 외국인을 모병해 입대 후 곧바로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매브니 프로그램은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했고 유학생(F-1).전문직취업(H-1) 등 합법적인 체류비자를 갖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 승인자들도 입대 후 매브니 프로그램을 통해 6개월 이내에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또 보수를 비롯, 건강.치과.생명 보험이 제공되며 주거비나 학비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서승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