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도 ‘화장실 전쟁’ 동참

주 법무부, 연방 정부 상대
‘성전환자 화장실 지침’ 소송

조지아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화장실 전쟁’에 동참했다.
25일 샘 올렌스 조지아주 법무장관은 연방 법무부와 교육부의 트랜스젠터 학생 화장실 사용 지침에 대해 “연방 정부가 법적으로 옳지 않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학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는 암시적 협박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바마 행정부의 행동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네이선 딜 주지사도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과 라커룸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는 지침에 대해 “연방 정부의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딜 주지사는 당시 연방 정부를 고소할 의사는 내비치지 않았다.
현재 성소수자 학생의 화장실 사용 지침과 관련, 연방 정부를 고소한 주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루이지애나, 메인, 오클라호마, 테네시, 텍사스, 유타, 웨스트 버지니아, 위스콘신 등 1개 주이다.
트렌스젠더 학생의 화장실 사용에 관한 연방 정부의 지침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거부할 경우 지원금을 못받을 수도 있다. 조지아주는 매년 20억 달러를 교과 과정 지원금으로 받고 있다.

지민경 인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