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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동포 미국 정착 '산 넘어 산'…한국국적 있다고 망명신청 안 돼

[LA중앙일보] 발행 2016/05/27 미주판 3면 기사입력 2016/05/26 22:41

자녀 학비보조 없어 진학 포기도
일부는 영국으로 재이주 하기도

# 10년 전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탈북동포 A씨 가족은 최근 영국으로 떠났다. 한국 국적인 A씨 가족은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지만 승인이 나지 않아 미국 정착을 포기했다. 이 가족의 변호사는 "A씨가 대학에 진학했지만 거주민 학비 혜택도 못 받았고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렸다. 결국 A씨 가족은 영국에서 새 기회를 찾기로 했다"고 전했다.

# 오렌지카운티에서 11학년 아들을 키우는 탈북동포 B씨는 요즘 고민이 많다. 아들이 풋볼선수로 두각을 보이지만 최근 망명 신청이 거부됐다.

순회법원에 항소했다는 B씨는 "항소를 해서 체류신분은 유지할 수 있지만 아들 대학 진학이 걱정이다. 학자금 혜택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 장학금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2~2007년 사이 미국에 입국한 탈북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탈북동포가 데려온 자녀들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지만 생활고로 학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미탈북자지원회(대표 로베르토 홍)에 따르면 남가주 지역에는 탈북동포 50여 명이 살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망명 신청자로 체류신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로베르토 홍 변호사는 "망명 거부율이 80%에 달해 탈북동포들은 심사를 연기하거나 항소해 체류신분을 연장하고 있다"며 "망명 신청자에겐 노동허가서가 나오지만 1년마다 400~500달러를 내고 갱신해야 한다"고 전했다.

현재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동포는 망명 이유로 ▶미국행 과정에 불가피하게 한국에서 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 ▶남한에서 차별을 받았다 ▶남한에서 북한의 위협을 받았다 등을 꼽고 있다.

홍 변호사는 "법원에서 탈북동포를 남한 국민으로 보기 때문에 이 같은 망명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탈북동포들이 망명 승인을 받지 못하면서 훌쩍 커버린 자녀들까지 대학진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을 돕는 김동진 목사는 "탈북동포 자녀들은 서류미비자가 아니라서 대학진학 때 거주민 학비나 학자금 보조도 못 받는다. 우수 학생들이 대학 진학을 꿈꾸다가도 지레 포기하고 모습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탈북동포는 "주변에 애를 대학까지 보내는 집이 없다. 애들도 집안 사정을 알아서 취직을 하거나 아예 (시민권을 보고) 군대에 입대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2004년 북한인권법을 제정해 탈북 후 제3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탈북동포는 난민으로 인정한다. 남한으로 들어가 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동포는 법이 개정된 2008년 이후 입국자만 난민 혜택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부는 지난 10년 동안 난민 지위를 받고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가 197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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