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는 불체자 ‘절망의 도시’
망명신청 거부·추방판결 전국 최고
망명 거부율 98%…전국 평균 52%
허핑턴 포스트는 26일 연방 이민법원 애틀랜타 지법의 망명, 추방재판 판결 건수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단속 건수 등을 분석, ‘애틀랜타는 이민자들에게 최악의 도시’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애틀랜타 지법의 불체자 망명신청 거부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98%에 달했다. 전국 평균 거부율은 52%이다.
애틀랜타 지법의 추방 판결 비율 역시 88%로 전국 평균 69%를 크게 웃돌았다. 판사 5명 모두 전국 평균 이상의 추방판결율을 나타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민단속국은 최근 몇년간 보호자 없이 불법 입국하는 중남미 출신 청소년들이 급증하자, 추방명령을 받은 이들을 직접 체포하고 추방하는 ‘국경 보호자 작전(OBG)’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전국에서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체포된 350여명 중 3분의 1 가량이 애틀랜타 지역에서 붙잡힌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합법이민네트워크(CLINIC)의 변호사 미셸 멘데즈는 “백악관이 이민 판사를 직접 임명하는데, 대부분이 검사 출신으로, 민간 변호사 출신은 매우 드물다”며 “조지 W. 부시 대통령 당시 애틀랜타의 판사들이 대거 교체되는 바람에 이같은 현상이 벌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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