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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프리즘] 최운화 행장, 중국이 미국을 앞서려면 '폐쇄적 개방' 으론 한계

[LA중앙일보] 발행 2006/10/10 경제 3면 기사입력 2006/10/06 17:41

커먼웰스 비즈니스 뱅크

중국이 과연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의 리더로 부상할 것인가.

중국이 무섭게 크기 때문에 나오는 질문이다. 매년 10%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중국은 지난해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6위의 경제대국으로 자리잡았다. 막대한 인구와 자원을 볼 때 언젠가 미국을 제치고 세계 경제의 정점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그러나 선진화의 배경을 보면 경제성장률이나 인구 등 물리적 자원만으로 미래의 리더십을 예측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경제 리더는 그 이상의 정신적 바탕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덩샤오핑의 혁명 전까지는 후진국을 면치 못했다. "하얀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 구호로 상징되는 중국 공산당의 자본주의 수용으로 비로소 경제성장의 기초를 확보하게 된다.

덩샤오핑 혁명의 핵심은 개방이다. 다른 고양이라도 필요하면 받아들이겠다는 '정신 혁명'인 것이다. 경제체제의 개방은 곧바로 해외자본.기술도입으로 연결되었고 더 나아가 경쟁 및 새로운 아이디어까지 받아들여지는 기반을 만들었다. 결국 중국 경제성장의 밑거름은 개방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천연 자원이나 인구의 규모는 성장을 위해 유리한 조건이지만 이를 실제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사회체제 개방이라는 무형적 조건이 더 중요했다는 말이다.

개방성의 정도는 각 나라의 역사와 전통에 기초한 사회구조에 따라 차이가 있다.

그러면 과연 중국이 세계 경제의 리더자리까지 차지해 소위 말하는 아시아권 중심의 21세기 역사가 쓰여질 수 있는까. 이에 대한 해답은 중국 개방의 정도가 미국의 개방을 앞설 수 있는가 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이 갖는 절대적 경쟁력은 최고 수준의 개방성에서 기인한다. 이는 외국 자본이나 경쟁을 인정하는 문호 개방의 차원이 아닌 문화적사회적 개방성이 어느 나라보다도 높다는 말이다. 비록 9.11사태 후 배타주의 정서가 바탕이 된 반 이민법이나 보호무역주의 기치가 높아지면서 개방성이 도전받고 있지만 그래도 미국의 개방성은 중국에 비해 훨씬 크다.

이에 비해 중국의 개방성은 아직 제한적이다. 덩샤오핑의 하얀 고양이 검은 고양이 비유의 의미는 한편으로는 개방하겠다는 의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개방이 경제성장을 위한 수단일 뿐 사회체제는 유지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 결과 중국은 경제체제는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정치사회 체제는 공산주의를 유지하는 묘한 이중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구조는 앞으로 중국이 미국을 앞서 경제지도자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중국이 경제리더를 바라본다면 다시 한번 정신적 혁명이 필요하다. 제한적 개방으로는 결코 세계적 지도력이 형성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른 문화와 이념 종교까지도 존중하고 수용하는 포용적 개방이 있어야 한다. 희건검건 고양이는 모두 고양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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