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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추종자 검거 위해 필요"…FBI 함정수사 논란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신동찬 기자 shin.dongchan@koreadaily.com

[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6/06/09 미주판 4면 기사입력 2016/06/08 17:32

뉴욕타임스, 전직 비밀요원 인터뷰 등 추적보도
잠재적 테러리스트 접촉 후 고의적 범죄 유도
2년간 미국인 약 90명 체포, 3분의 2가 해당

연방수사국(FBI)이 이슬람국가(IS)를 지지하거나 가입을 시도하는 국내 테러리스트 검거를 위해 함정수사를 활용하고 있으나 고의적으로 범죄를 유도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8일 전직 FBI 비밀요원을 인터뷰하고 법원에 계류 중인 테러리스트 체포 사건 등을 분석한 기사에서 "즉각적인 테러 위협이 없는 인물을 접촉해 의도적으로 무기를 구매하도록 만들고 IS 가입 경로를 알려준 뒤 행동에 나서면 체포하고 있다"고 보도하며 "수사 방법 중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던 함정수사가 대테러 수사에는 보편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에 따르면 FBI는 비밀요원들을 IS에 충성을 맹세한 지하디스트와 폭발물 제조 전문가 등으로 신분을 위장시킨 뒤 잠정적 테러 가능성이 있는 인물들과 접촉하고 있다. 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하고 있는 인물들과도 온라인상으로 '친구' 관계를 맺어 접근하고 있다.

신문은 "지난 2년 동안 FBI의 체포 기록을 분석한 결과 대테러 혐의로 검거된 미국인들은 약 90명이었다"며 "3건 중 2건은 함정수사에 의한 체포였다"고 전했다.

신문이 보도한 사례들을 보면 한 FBI 정보원은 지난해 12월 뉴욕주 업스테이트 로체스터에서 IS 지지자로 지목된 한 남성에게 접근한 뒤 뉴욕시 맨해튼에서 열리는 새해 행사에서 자행할 테러를 위해 월마트에서 대형 칼과 스키마스크 등을 구매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남성은 정신적으로 정상이 아닌 걸인이었다. 심지어 이 정보원은 이 남성이 돈이 없어 물건을 사지 못하자 대신 돈을 내고 사 주기까지 했고, 결국 FBI는 이 남성을 테러 공모 혐의로 체포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FBI 비밀요원이 IS 지지자로 지목된 남성에게 AR-15 자동소총에 부착하는 소음기를 전달한 뒤 온라인상으로 "진짜 살인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은 뒤 검거했다.

FBI 측은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테러 범죄를 일으키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온라인상에서 신분을 숨기고 암약하는 테러리스트들을 색출해 내기 위해선 함정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FBI에서 비밀요원으로 활동했던 마이클 저맨 현 뉴욕대 국가안보법 연구원은 "FBI는 그동안 테러 사건을 만들어왔다"고 강조했다. 사건 케이스 성립을 위해 의도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도록 유도한 뒤 검거해왔다는 설명이다. 저맨 연구원은 "최근 FBI가 테러 혐의로 체포한 피의자들은 실제로 미국의 안보에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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