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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개혁 행정명령 끝내 무산

서승재 기자 seo.seungja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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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중앙일보] 발행 2016/06/25 미주판 1면 기사입력 2016/06/23 11:50

연방대법원 4대4 동수…항소법원 위헌 판결 유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표결 결과 발표 직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착잡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AP]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3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표결 결과 발표 직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착잡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AP]

우려가 현실이 됐다.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DACA) 확대와 부모책임 추방유예(DAPA) 등을 골자로 하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이 23일 연방대법원에 의해 끝내 좌절됐다.

대법원은 이날 텍사스 등 26개 주가 제기한 행정명령 시행 중지 청구 소송의 상고심 표결에서 찬성과 반대가 각각 4대4로 양분됐다. 이에 따라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넘어섰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 제5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확정되면서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없게 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 2014년 11월 추수감사절 직전 발동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전국에서 470만 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자의 추방유예를 골자로 한다. 하지만 같은 해 12월 주정부들이 연방법원 텍사스주 남부지법에 시행 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 2015년 2월 승소 판결을 받은 데 제5순회항소법원도 1심 판결 지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시행이 유보 상태에 있었는데, 이날 대법원도 행정명령 법률심의건을 찬반 동수로 결정하지 못하면서 결국 시행이 무산된 것이다.

상고심 표결 결과가 알려지자 행정명령 시행을 기대하던 워싱턴 정계와 전국의 이민자 단체들은 충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판결은 미 이민 시스템의 후퇴를 의미한다"며 "수백만 이민자들의 가슴에 못을 박은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레이스 심 민권센터 사무총장은 “반이민 세력과 법원은 한 가지 명백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무분별한 단속과 추방만으론 이민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오바마 행정부는 약속한 이민개혁을 끝내 성취하지 못하고 2012년의 제1차 행정명령으로 극히 제한된 숫자의 드리머들만 구제했다. 연방의회 역시 2013년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되었지만 끝내 초당적 협의로 포괄적 이민개혁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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