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즘] 최운화 행장, 치안과 한인타운 경제

커먼웰스 비즈니스뱅크 / 상가 등 범죄예방 공동 투자를

한인타운의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범죄의 유형도 다양해지고 원인도 각각이지만 한인경제 측면에서 관심이 가는 분야는 타운 치안과 관계되는 강절도와 폭력 살인사건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들 범죄는 타운에 대한 공포로 연결되면서 기피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곧 고객 감소 임대수요와 건물가격 하락의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밀접하게 연결된 부분이다. 이러한 경제에 부정적인 치안관련 범죄 해결 노력은 두가지 각도의 접근을 생각할 수 있다. 원인 제거와 환경조성의 노력이 그것이다.

원인 제거는 범죄를 유인할 수 있는 심야영업과 주류판매 관련 업종의 집중도를 줄이는 산업전반적 개편과 고급 차량과 복장 그리고 현금 소지를 자제하는 개인의 행동변화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개인 행동변화는 문화적 이유로 또 개별 업소들이 선택한 사업을 외부적으로 포기시켜야 하는 산업구조 개편은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되는 까닭에 단기적 변화는 기대키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범죄예방 노력은 환경조성 즉 치안기능 강화에 더 집중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치안기능의 강화는 시장경제의 원리에서 매우 어려운 분야이다.

시장경제의 원리에서는 특정 기능이나 상품의 경우 소비자가 값을 지불하고 그 혜택을 전적으로 누리게 돼 있다. 이때 상품이나 서비스를 나누어 개인이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특성을 개체화(divisible)라 하고 구매자 이외에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특성을 제외원리(exclusion principle)라고 한다. 그러나 치안 기능은 어느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그 단위가 너무 커 개체화되기 힘들다.

일단 누군가가 투자를 하면 그 혜택은 값을 지불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짐으로써 제외원리가 적용되지 못한다. 이렇게 제외원리가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 경제학에서 말하는 소위 무임승차효과 (free-rider effect) 즉 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혜택을 받는 수혜자가 발생한다.

문제는 이 무임승차 효과가 큰 경우에 누구도 투자를 꺼린다는 점이다. 따라서 시장경제의 원리속에서도 무임승차효과가 큰 국방 면역 교육 환경과 치안 등의 공공 수요는 정부가 나서서 해결하게 된다. 한인타운의 치안도 정부의 역할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데 이민사회의 특성상 한계가 있다. 정부에 기대하고 있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한인타운의 치안문제는 무임승차 효과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범위에서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이는 바로 그 중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계층의 선도적 역할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이런 점에서 한인회를 비롯한 자체 방범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주요 상가 등에서 자체적으로 치안을 위해 공동으로 투자하게 되면 전체 시장을 키우는데 많은 기여를 할 것이다.

아직 성장기에 있는 한인타운은 더 많은 치안을 필요로 한다. 타운안전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와 개인 행위를 변화시키고 단기적으로는 업체들과 단체들의 선도적 역할과 투자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