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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넬 VA 전 주지사 징역형 면했다

연방대법원,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파기환송’

뇌물수뢰혐의로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밥 맥도넬 전 버지니아 주지사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하급법원으로 환송했다.

연방 대법원은 27일 맥도넬 전 주지사에 대한 2년 징역형의 하급 법원 결정을 8대 0 만장일치로 파기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을 통해 “맥도넬 전 주지사가 행한 행위들이 주지사로서의 공적인 행위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로버츠 대법원장은 맥도넬 주지사의 행위가 “혐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향후 연방검찰과 사정당국의 각종 부패정치인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아메리칸 법대 스티브 블라덱 교수는 “앞으로 연방 반부패 법안의 적용대상이 크게 축소 될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유죄선고를 받았던 부패 정치인들이 재심을 요구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밝혔다.

맥도넬 전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사법당국이 밝혀낸 정의에 무한한 감사를 느낀다”면서 “하느님과 법 앞에 떳떳하며 22년 공직생활동안 버지니아 주민들의 성스러운 믿음을 절대로 져버린 적이 없다”고 전했다.



한 때 대선후보로도 거론됐던 맥도넬 전 주지사는 지난 2014년 9월 제약사인 ‘스타 사이언티픽’사의 조니 윌리엄스 사장으로로부터 17만5,000달러 상당의 금품과 현찰 등을 걷내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세용 기자 park.seyong@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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