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스비 부담 늘지만 판매세 인하로 생활비 절약

[뉴스 속으로] 뉴저지주 휘발유세 인상-판매세 인하 효과는

뉴저지 정책연구기관P, 평균 92불 절감 효과 예상
주상원 민주당 "연간 최대 20억불 세수 부족" 반대
주지사-의회 오늘 합의 못하면 휘발유세 인상 불가

뉴저지주 휘발유세 인상-판매세 인하 추진 소식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노후 도로 및 교량 보수를 위한 재원 역할을 하는 교통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면서 민주당이 다수인 주의회가 내놓은 해법은 휘발유세를 갤런당 23센트 올리는 것이었다.

이에 공화당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판매세를 현재 7%에서 6%로 내려 세금 인상 부담을 덜자는 안을 전격 제안했다. 여기에 주하원이 주지사 제안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휘발유세 인상-판매세 인하' 계획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 계획은 휘발유세를 오는 7월 1일자로 인상하는 대신 판매세를 2017년 1월 1일 6.5%, 2018년 1월 1일 6%로 내리는 것이 골자다.

〈본지 6월 29일자 A-1면>

크리스티 주지사는 판매세 인하가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주지사는 휘발유세를 현재의 갤런당 14.5센트에서 37.5센트로 올리면 운전자들은 연 평균 200달러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판매세를 6%로 내리면 주민들은 연 평균 465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트렌턴의 정책연구기관인 '뉴저지폴리시퍼스펙티브(NJPP)'는 주지사와 주하원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일반적인 주민의 경우 연 평균 92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NJPP는 운전자의 경우 휘발유세 인상에 따라 연 평균 204달러의 부담을 더 저야 하지만 판매세 인하 등 세제 혜택이 이뤄지면 평균 절약액은 296달러로 추산했다.

관건은 휘발유세 인상-판매세 인하 계획에 주상원이 동의하느냐 여부다. 29일 주상원 민주당 의원들은 주지사의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휘발유세는 교통기금 확충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판매세가 내려갈 경우 연간 10~20억 달러의 세수 부족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인 로레타 와인버그(37선거구) 의원은 "우리 모두 교통기금 파산을 막기 위해 휘발유세 인상이 필요한 것을 안다. 하지만 판매세 인하는 주예산을 파괴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안대로 휘발유세를 인상하면서 상속세(estate tax)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을 확대하면 주민들은 충분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회기 종료일인 30일까지 주지사와 상.하원의 합의가 없으면 휘발유세 인상은 현실화되지 못한다. 이는 교통기금 파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상원이 무작정 반대만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 휘발유세가 오를 경우 당장 다음달부터 비싼 휘발유 가격을 부담해야 하는 주민들의 불만 여론도 고려해야 하는 것이 상원 입장이다.

6월의 마지막 날 내려질 정치권의 결정에 주 전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