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휘발유세 인상-판매세 인하 무산

주상원, 크리스티 주지사·하원 합의 법안 표결 거부
노후 도로·교량 보수 위한 교통기금 8월 초 고갈 위기

관심을 모았던 뉴저지주 휘발유세 인상-판매세 인하 계획이 무산됐다.

2015~2016회계연도 마지막날인 30일 주상원은 "휘발유세 인상 법안과 관련해 오늘 어떠한 표결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주상원은 노후 도로 및 교량 보수를 위한 재원 역할을 하는 교통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이자 새 재원 마련을 위해 휘발유세를 갤런당 23센트 올리면서 상속세(estate tax) 폐지와 저소득층.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하는 교통기금 확충 법안을 추진했었다.

하지만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주민 세금 부담이 과하다면서 주상원의 방안에서 판매세를 현재 7%에서 6%로 인하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새 교통기금 확충 법안을 전격 제안했고, 지난달 27일 주하원이 주지사의 제안을 승인하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되고 주지사의 서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상원의 동의 여부가 최대 관건이었다. 결국 주상원 측이 "연간 최대 20억 달러의 세수 부족 현상이 우려된다"며 판매세 인하에 대해 거부하면서 주지사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다. 또 정치권의 합의 실패로 인해 휘발유세 인상 역시 당장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하지만 주상원 측이 교통기금 확충을 위해 휘발유세 인상은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혀 향후 움직임에 계속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스티븐 스위니 주상원의장은 "교통기금이 고갈 상태이지만 현재 보유액으로 오는 8월 초까지는 버틸 수 있다"며 "다소 시간이 있는 만큼 주하원과 다시 협의해 휘발유세 인상-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교통기금 확충 법안을 성사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주상원의 다음 미팅은 오는 8월 1일로 예정돼 있으며 독립기념일 연휴 이후 주하원과 휘발유세 인상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한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