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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교통기금 고갈…도로 공사 전면 중단

'휘발유세 인상-판매세 인하' 거부당하자
크리스티 주지사, 비상사태 전격 선언
현재 8500만불 남아, 8월 초 완전 소진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주지사가 교통기금 고갈을 이유로 주 전역 도로 신설.보수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는 행정명령을 지난달 30일 내렸다. 이는 교통기금 고갈 해소를 위해 주지사가 제안한 '휘발유세 인상-판매세 인하' 방안을 주상원이 거부한 직후 시행된 조치다.

크리스티 주지사는 이날 오후 11시 주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교통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모든 도로 공사를 1일자로 중단하고 주교통국과 뉴저지트랜짓에 2일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크리스티 주지사는 주상원에게 책임을 돌렸다. 그는 "주하원에서 통과된 휘발유세-판매세 인하를 골자로 하는 교통기금 확충 법안을 주상원이 거부하면서 기금 고갈 사태를 맞았다"며 "주상원이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교통기금은 주 전역의 도로.다리.터널 신설 및 보수 프로젝트의 재원 역할을 한다. 하지만 주 교통국장에 따르면 6월 말을 기준으로 8500만 달러 밖에 남지 않은 상태이며 8월 초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수 개월 전부터 정치권에서는 교통기금 확충을 위한 논의가 있어왔다. 지난달 19일 주상원은 기금을 위한 새 재원 마련을 위해 휘발유세를 현재 갤런당 14.5센트에서 37.5센트로 23센트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확충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휘발유세 인상 반대 급부로 67만5000달러 이상의 상속 재산이 있을 경우 세금을 부과하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저소득층.은퇴자를 대상으로 하는 세제 혜택 제공 등이 골자다.

하지만 크리스티 주지사는 여전히 납세자 부담이 크다며 주상원의 계획에 판매세를 현재 7%에서 6%로 인하하는 내용을 추가한 새 교통기금 확충 법안을 제시했다. 이에 주하원은 주지사 제안에 동의했지만 주상원은 끝내 거부함에 따라 교통기금 확충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결국 휘발유세를 올려 고갈 위기의 교통기금을 살리자는 데에는 의견이 같지만 주민들의 세금 부담 최소를 위해 판매세 인하를 포함하느냐 여부가 쟁점인 셈이다.

주상원은 판매세를 내릴 경우 연간 최대 20억 달러의 세수 부족이 발생해 주정부 예산을 망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주지사는 주상원이 판매세 인하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도로 보수 중단 사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며 압박하고 있다. 주상원은 완전 고갈까지 아직 한 달여의 여유가 있는데 주지사가 정치적인 결정을 내렸다며 맞서는 모양새다.

결국 빠른 시일 안으로 정치권 내 해법이 나오지 않으면 시급한 도로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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