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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산세 폭등은 막아야 한다”

[시카고 중앙일보] 기사입력 2006/11/29 14:58

시카고 지역 주민들의 재산세가 앞으로 거의 모든 지역에서 상한선을 넘어 대폭 인상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치가 2배 이상 오른 데 따라 연간 7%로 제한돼 있는 재산세 보호법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어 더 인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시민연합(CFC)이 “36% 인상도 예상될 정도”라고 우려한 것이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본다.

따라서 수입이 변변치 못한 영세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이같이 폭등하는 사태만큼은 막아야 할 것이다.
이러다간 주택 소유자들이 웬만한 수입 가지고는 뻔히 눈 뜨고 집을 빼앗기는 사태가 속출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일명 부동산세로 불리고 있는 재산세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다.
손헌수 공인회계사(847-364-9933)에 따르면 이 세금의 액수는 부동산 가치×세율로 카운티에 따라 다르다.
쿡 카운티의 경우는 3년마다 한 차례씩 세율 조정을 하고 있는 데 6% 정도씩 거의 매년 꼬박꼬박 인상돼 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쿡 카운티의 부동산 세율 인상 한계가 연간 7%로 돼 있다.
그러나 이는 공시지가 즉 부동산의 가치 기준이기 때문에 7% 이상 더 인상할 수도 있다는 데 문제가 크다는 것이다.

4년마다 부동산 세율을 조정하고 있는 레이크 카운티의 현재 세율은 공시지가의 10%에 이르고 있을 정도라고 한다.
40만~45만 달러 정도의 주택 소유자라면 현재 연간 7천~8천 달러 수준에서 또 6%만 올라도 큰 부담일 터인 데 10% 이상이나 오른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지 않은가.
물론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의 수입도 커질 수만 있다면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는가. 오래 전부터 일리노이 전체에 일고 있는 불경기는 좀처럼 풀릴 기미가 없을 뿐더러 날로 악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평이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이나 하듯 최근 시카고 지역에서 차압당한 주택이 1만6천100여 채로 전국 100대 도시 평균치의 2배나 돼 수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은가. 이것은 모기지나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을 내지 못해 주택을 빼앗기는 것이다.
더구나 7월 5천여 건에서 8월 6천900여 건, 9월 7천400여 건으로 달달이 늘어만 가는 것이 큰 문제라 할 수 있다.
아직 더 자세한 통계가 나오지 않았지만 연말 쯤 되면 1만 건을 넘을지도 모를 일이다.

따라서 재산세 보호법안이 이름 그대로 진정 서민들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서민들이 시민단체인 시민연합(CFC)등과도 연계해 모든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고국왕복 항공권 568달러 부럽다”

비록 한시적이고 일본 경유이기는 하지만 외국 항공사들이 시카고-인천간 항공권을 568~750달러 수준에 판매한다는 것은 여간 부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요즈음처럼 비수기가 아닌 성수기에도 말이다.
해마다 성수기가 되면 잽싸게 더 올려 받고 있는 우리 고국 항공사들이 원망스럽기까지 한 것은 동포 모두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이다.

최근 본보가 밝힌 유나이티드의 시카고-인천간 왕복 항공권은 12월 14일까지 한시적으로 568달러에 제공한다는 사실이다.

일본 항공인 JAL도 9일까지 750달러, 10~14일까지는 900달러 정도다.
아메리칸 에어라인(AA)은 757달러, ANA는 820달러다.
일본 항공인 JAL도 9일까지 750달러, 10~14일까지는 900달러에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여객기가 일본의 나리타 공항을 경유해 인천으로 가게 돼 있어 약 18시간 정도 소요되는 것은 바쁜 일정의 여행객들에게는 지장이 될 수는 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의 왕복 요금 930~1천여 달러에 비하면 많게는 거의 절반, 적게는 3분의 2 수준이 아닌가. 이 때문에 우리 고국의 여행 일정이 그리 바쁘지 않은 동포들의 외국 항공사 이용률이 부쩍 늘고 있는 추세라는 사실은 신중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동포들이 이민생활에서 애써 번 돈이 고스란히 외국 항공사에 들어간다는 것은 우리 고국으로 볼 때나 동포 입장에서도 여간 손해가 아니다.

서울-인천간 568달러는 약간 지나치다 할지라도 750~800달러 수준은 항공사 측에도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게 관계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견해다.

앞으로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모두 대 동포 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가격 인하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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