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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무분별한 세금인상 투표로 막자

[LA중앙일보] 발행 2016/07/12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6/07/11 20:43

이재희/사회부 차장

노숙자 문제가 심각하다. 당장 나부터가 느낀다. 회사 건물 담장에 노숙자 무리가 있다. 텐트와 각종 짐이 도로 한쪽에 수북이 쌓여있고 노숙자들은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이야기를 한다. 가끔 지나다 보면 솔직히 냄새도 나고 무섭기도 해 가급적 지나지 않으려 한다.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종종 이용하는 식당 가는 길목에도 노숙자들이 있다. 이곳에는 회사 건물 옆보다 많은 노숙자가 모여있다. 텐트도 크고 주변에 쓰레기도 많다. 역시 냄새가 나고 무섭다. 게다가 이곳은 인도 양옆으로 텐트와 짐이 잔뜩 늘어져 있어 지나가기조차 불편해 어느 순간부터 그 식당을 가지 않게 됐다.

문제는 이런 불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LA시와 카운티는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세금을 거둬들일 작정이다. LA시는 공채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공채 발행은 부동산 소유주에게 재산세를 추가로 부과해 세수를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LA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노숙자 재원 마련을 위한 세금 부과안은 3개나 된다. 건물 면적 1스퀘어피트당 3센트의 토지세를 부과하자는 안과 판매세를 0.25센트 인상하자는 안, 그리고 마리화나 판매세를 신설하자는 안이다. 위원회는 이번주 이들 안을 11월 선거에 발의안으로 상정할지 결정한다.

정부 추진 세금 부과는 노숙자 문제만큼 심각하다.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 마련 외에도 온갖 이유로 세금을 물리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LA카운티는 이미 공원 운영·관리 및 조성 기금이 필요하다며 건물 면적 1스퀘어피트당 1.5센트의 토지세를 부과하도록 한 발의안을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치기로 결정했다. 카운티 교통국은 교통망 개선 기금이 필요하다며 판매세를 1달러당 0.5센트 인상하는 안을 발의안으로 상정했다.

물론, 이들 세금 부과안은 11월 선거에서 유권자의 찬반투표를 거쳐야 한다. 주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그만이다. 하지만 통과되면 주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고스란히 안아야 한다. 물론, 이렇게 걷힌 세금 수익은 다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생활 개선에 쓰일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봉인가'하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11월 선거에는 세금 부과안 뿐만 아니라 주민의 선택을 기다리는 발의안이 많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선거에 20개 가까이, LA 시와 카운티 선거에 10개 가까이 상정됐다. 가주에서는 교육기금 마련을 위한 소득세 인상안 연장 발의안이 상정돼 있다. 이외에도 1갑당 0.87달러인 담배세를 2달러로 인상하자는 발의안 등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과 직결된 것도 많다. 1회용 플라스틱백 사용금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등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많다.

투표하지 않으면 내 뜻을 전달하지 못하게 된다. 다른 이가 결정한 것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된다. 투표를 한다고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선택한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된다. 투표를 해야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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