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가주 '경제 체력' 보강할 때다

진성철/경제부 차장

캘리포니아의 경제 규모가 세계 6위라는 사실을 아는 주민들은 많지 않다.

지난해 가주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2조5000억 달러로 세계 6위 경제대국인 프랑스의 GDP를 뛰어 넘었다. 경제성장률 역시 4.1%로 프랑스의 1.1%를 크게 웃돌았을 뿐 아니라 미국 전체 경제성장률 2.4%에 비해서도 월등했다. 이 같은 경제 성장으로 인해서 주의 일자리도 크게 늘었다. 지난해 가주 신규 일자리 숫자는 미국에서 인구가 두 번째와 세 번째로 많은 플로리다와 텍사스의 신규 일자리를 합친 것보다 많았다. 또 알파벳, 페이스북 등 세계 10대 기업 중 네 곳이 가주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처럼 표면적인 경제지표만 보면 가주의 경제는 매우 튼튼해 보이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허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캘리포니아 경제는 일부 IT기업의 눈부신 신장세에 힘입어 경제가 건전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제조업의 감소세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난다.

미국의 경제회복이 시작된 2010년 이후 미 전역에서 제조업 일자리는 증가했으나 가주는 반대로 1% 감소했다. 특히 LA는 2007년 이후 제조업 일자리가 20%나 축소됐다. 그 자리를 단순 노동직과 서비스직이 대신했다. 2003년만 해도 LA는평균 51만1000개의 제조업 일자리로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조업이 설 자리를 잃으면서 최근 3년간 캘리포니아를 떠난 제조업 종사자는 최소 17만 명 이상으로 이들 중 대부분은 LA 시민이었다고 채프먼대 개리 앤더슨 경제연구소는 밝혔다. 제조업은 직접 고용은 물론 간접 고용도 유발하는 효과가 있고 국제경쟁력이 높은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이 투자시 위험도를 낮추기 위해 분산투자를 조언하는 것처럼 경제도 어느 한 분야의 폭발적인 성장에 치우쳐 있는 것은 위험한 상황이다. 1995~2000년에 발생했던 닷컴 버블처럼 현재는 스타트업 거품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제의 근간을 받쳐줄 제조업은 꼭 보호해야 할 업종 중 하나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가주 정부의 비즈니스 환경은 생산비용 상승 등을 감안하지 않은 반기업적 정서가 팽배해 있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가주는 비즈니스 비용 부분과 규제 부분에서 50개주 중에서 각각 42위와 48위로 최하위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또 한 재정전문관리 사이트는 스몰비즈니스하기 가장 어려운 주로 꼽았으며 세금정책 연구기관인 '택스 파운데이션'은 50개 주에서 3번째로 비즈니스 관련 세금 부담이 큰 주라고 밝혔다.

이런 이유로 인해 캘리포니아의 비친화적인 비즈니스 조세 제도 및 친노동자 정책으로 인해 최근 일본 최대의 자동차 기업인 도요타를 포함, 옥시덴털 정유사가 다른 주로 본사를 이전하면서 가주는 2~3조 달러의 경제효과를 잃게 됐다.

한국에서 가주 진출을 했거나 하고 있는 업체들은 엄격한 노동법은 준수하면 되지만 주정부를 포함한 로컬 정부의 느린 행정 만큼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라고 지목했다. 지난해 월마트 입점을 밝혔던 한 기업도 퍼밋 등의 문제로 오픈 예정일보다 무려 6개월이나 입점이 지체되고 있으며 최근 할리우드에 문을 연 업소도 예정일보다 4개월이나 늦춰져서 겨우겨우 열었다. 기업 유인책 시행은 당장 어렵더라도 거북이 행정 해결 방안 마련은 시급하고 주 경제 체력보강을 위해서 제조업 지원책도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