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국제칼럼]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

중국은 지난 14일 경상북도 성주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의 배치 장소로 확정되자 곧바로 “성주 제재하고 경북 전체도 제재해야 한다”라며 군사적 보복 조치를 경고하고 나섰다.

오늘 칼럼은 이 군사적 보복보다 더 무서운 중국의 경제보복 수단과 가능성을 짚어보려 한다. 미국에 사는 독자들은 중국이 한국 경제의 목줄을 꽉 쥐고 있다는 엄연하고 부끄러운 사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선 중국이 과연 세계 제1위 경제 대국인지 여부를 알아보고 그 다음 한국 경제의 숨통이 어느 정도 중국에 조여있는지를 살펴보자.

우선 중국 경제력의 세계적 위상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 한 마디로 중국은 놀라울 정도로 경제 대국이다.

첫째, 중국의 국민총생산(GDP)이 세계 1위이다. GDP 측정에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 세계 교역과 환율을 기준으로 한 GDP다. 이 지표에 의하면 2014년(세계은행 통계) 중국의 GDP는 10조 8700만 달러로 미국(17조 9000만 달러) 다음으로 2위이다.

둘째, 한 나라의 국내 구매력(Purchasing Power)을 상대 평가한 GDP이다. 이 지표에 의하면 2015년(IMF 통계) 중국의 GDP는 20조 8600만 달러로 미국(18조 5600만 달러)을 제치고 세계 1위이다. 순수한 의식주 문제만을 고려하면 구매력 기준 GDP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은 지난 20여 년 GDP의 연 성장률 10%대를 구가하며 세계 경제 성장에 미국보다 더 큰 공헌을 하고 있다. 올해는 중국의 연 성장률이 6%대로 하락했지만 아직도 많은 나라의 경제 성장을 좌우한다.

넷째, 중국은 세계 제조업 공장과 세계 교역 확충의 일등 공신으로 활약하고 있다. 이제 중국이 기침하면 세계 경제가 독감에 걸리게 돼 있다.

다섯째, 2016년 10월부터 중국의 위안화가 세계 기축통화, 즉 위안화가 세계 무역 거래의 결산에 직접 사용된다. 이제 중국이 원하면(현재론 그럴 이유가 없지만!) 미국처럼 위안화를 마음대로 찍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처럼 세계 제1 경제 대국인 중국이 만약 경북 성주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국에 경제적 보복을 한다면? 상상하기조차 무섭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은 한국의 압도적 1위 수출국이다. 한국 수출의 31.8%가 중국(홍콩 포함)행이다. 더 중요한 것은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가 연 600억 달러 규모인데 이는 한국의 전체 흑자 400억 달러보다 크다. 다시 말하면 중국 없이는 한국은 매년 2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한다는 뜻이다.

둘째,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의 45%(약 600만 명)가 중국인이며, 이들의 평균 지출액은 2,000달러로 일반 외국인 평균 지출액(400달러)의 5배 정도이며 중국 관광객 총 지출액은 30조 원이다.

셋째, 한국 채권 시장에 들어온 중국 돈은 약 17조 원으로 총 상장 채권의 18.1% 규모이다.

넷째, 중국 진출 한국 기업은 약 2만5천 개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수단은 셀 수 없이 다양하며 그 위력은 거의 절대적일 수 있다.

첫째, 우선 비자 발급 지연이나 위생 검사, 그리고 한국 제품 통관 제재 등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을 강화하여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 수와 한국의 대중국 수출량을 급감시킬 수 있다.

둘째, 한국 채권시장에서 중국 자본을 철수할 수 있다.

셋째,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표적 세무 조사 등을 강화하여 경제 활동을 제약하고 한국 제품의 불매운동을 강행할 수 있다.

넷째, 중국이 한국으로 수출하는 중요한 제품을 전략적으로 조정하여 한국 생산을 교란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이론적인 중국의 경제 보복 실현성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의 의견은 찬반으로 팽팽히 갈려져 있다. 중국의 경제 보복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드 배치 결정을 철회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