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채용 서류 규정 위반 벌금 2배로

오는 8월1일부터 불법체류자(서류미비자)를 고용했다 적발될 경우 물어야 하는 벌금 뿐만 아니라 종업원 채용 기록(I-9) 규정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도 대폭 올라 고용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법무부는 지난 6월말 연방관보에 종업원들의 합법취업자격을 확인한 후 작성해 놓아야 하는 I-9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관리 소홀이 적발될 경우 건당 최소 110달러에서 최대 1100달러에 달하는 현행 벌금을 최소 216달러에서 최대 2156달러로 2배 가까이 올린다는 내용을 게재했는데 이 인상안은 8월1일부터 발효된다.

이와 함께 서류미비자 고용시 부과되는 벌금도 현행 1인당 375~3200달러에서 539~4313달러로 대폭 인상된다. 두 번째 적발됐을 경우에는 최소 4313달러에서 최대 1만781달러, 세 번 이상 적발시에는 최소 6469달러에서 최대 2만1563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더욱이 벌금 인상안은 8월1일부터 발효되지만 I-9 규정 위반과 불법고용에 대한 벌금은 지난해 11월2일로 소급 적용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래 이민단속국은 직장에 기습 단속 대신 I-9 서류 감사에 중점을 두고 1년에 3000곳 이상의 업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