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철 국제칼럼]중국의 경제 보복이 벌써 시작되는가?

전 세계은행 경제학자

지난 7월 8일 한국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주한미군기지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후 갑자기 한반도에 전운(戰雲)이 몰려오고 있다. 지난 목요일 국제 칼럼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이란 글에서 중국의 경제 보복이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그런데 한국의 언론 매체에 의하면 불행히도 우려했던 중국의 경제 보복이 벌써 시작되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우선 한국 언론에 언급된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를 잠깐 살펴보자.

첫째, 지난해에 중국이 주도하여 창설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AIIB)의 리스크 담당 부총재직이 한국 정부의 몫이래서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이 맡고 있었는데, 최근 석연치 않은 이유로 휴직계를 낸 틈을 이용하여 한국이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바로 그날 리스크 담당 부총재 자리가 국장급으로 각하되고, 새로 신설한 재무담당 부총재직을 프랑스에 넘겼다고 한다. 이로써 4조원 이상의 출자금(전체의 3.5%로 제5위)을 내고 따낸 한국 몫인 부총재직을 잃게 되고, AIIB내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게 되었다. 오비이락일 수도 있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을 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둘째, 지난 22일 대구시의 자매도시인 중국의 칭다오시가 27일~31일 대구시에서 열리는 ‘국제치맥축제’ 불참을, 그리고 대구시도 8월1일 칭다오시에서 열리는 국제맥주페스티발에 오지 않기를 바란다고 통보해 왔다고 한다. 원래 칭다오시 등 4개 도시의 80여 명이 넘는 사절단이 방문하기로 한 대구시의 국제 치맥축제에 ‘방문 시기가 적절치 않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해 온 것이다. 즉 사드 배치에 대한 일종의 보복인 셈이다.

셋째, 오는 8월7일에 강원도에 오기로 예정했던 중국 민간 ‘파워블로거’가 사드배치 문제로 입장이 곤란하다며 연기를 요청해왔다고 한다. 원래는 중국 파워블로거 쑨지엔과 중국 연예인 로이가 8월 7일~14일까지 7박8일간 강원도(철원·인제·홍천·동해 등)를 돌면서 강원도 여행지를 홍보하는 동영상을 제작하기로 했지만, 사드 문제로 여행홍보물에 대한 중국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이 예상돼 사실상 취소된 것으로 보인다.

만약 위의 세 사례보다 한발 더 나아가, 중국정부 차원에서 현재 중국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에 대한 관람이나 유커들의 한국 방문 제제조치를 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런데 이 같은 비상사태에 대한 한국정부와 야당의 대응은 어떤가? 정부는 ‘불통’이고, 야당은 ‘무능’하다. 특히 한심하고 우려되는 상황은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중국경제보복에 관한 무력한 대응태도이다. 한국언론에 의하면, 지난 23일밤 유일호 부총리는 “중국의 전면적인 경제보복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도 이제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있고 자유무역협정(FTA)도 맺고 있기” 때문이라 주장하고, 다만 “비관세장벽을 이용한 보복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걱정이다”고 추가설명을 했다고 한다. 이 얼마나 안일한 대응정책인가?

그렇다면 한국과 중국의 경제협력에 무서운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 이 같은 태풍의 진로를 바꿀 방법은 없는가? 아니다. 분명히 있다. 다시 말하면, 우선 국민 다수의 의견에 부합하고 군사,외교 및 경제 현실이 요구하는 정부의 정책 변경, 즉 사드의 주한미군기지 결정을 즉각 철회하면 모든 게 술술 풀리게 된다. 그리고 그 후속조치로, 진솔한 협상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에 주력하며, 한반도의 비핵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춧돌인 남북 신뢰 구축에 주력하면 된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정부가 국민의 의사를 묻지도 않고 단독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를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