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사건은 맞지만 범인은 없다”

검찰, 그레이 사망 관련 경관 3명 기소 포기
3명은 이미 법원이 무죄석방…후폭풍 우려

“살인사건은 확실하지만 유죄판결을 받을만한 범인은 없다.”

지난해 4월 볼티모어 폭동의 원인이 된 프레디 그레이 사망과 관련해 기소된 경관 6명 전원이 무죄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볼티모어시의 인종갈등 도화선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 보여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해 말 시작된 재판 결과로 지금까지 3명의 경관이 무죄판결을 받은 데 이어, 볼티모어시 매릴린 모스비 검사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을 앞둔 나머지 3명에 대한 기소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 모스비 검사장은 “경찰의 편파적이고 부실한 수사로 이들에 대한 기소유지가 벅차다”며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건을 수사한 일부 경찰들 사이에서 명백한 편견과 저항이 있었다”고 주장한 모스비 검사장은 “프레디 그레이는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 알고 있다. 또 검시관이 판단한 바와 같이 그레이의 사망 원인이 ‘살인’(Homicide)이었다는 것을 믿고있다”며 기소포기에 대한 강한 아쉬움을 표명했다.

법률 관계자들은 경관 6명에 대한 혐의가 여론에 떠밀린 검찰측의 무리한 기소였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지난 6월23일, 2급 살인 등 모두 7가지 혐의로 기소된 시저 굿슨 경관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평결을 내렸던 시 순회법원 배리 윌리엄스 판사는 검찰이 제기한 ‘거친 운전(rough ride)’에 대해 “이론적인 상황에 불과할 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또 굿슨이 그레이의 의료적 상황이 필요한 부분을 모른척했다는 내용과 안전띠 미착용 등을 통해 고의로 상해를 가했다는 점도 모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덧붙인 바 있다.

윌리엄스 판사는 이에 앞서 지난 5월23일에도 폴 에드워드 네로 경관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죄 판결을 내렸다. 법조 관계자들은 가장 죄목이 무거웠던 이들 둘 보다 비교적 기소 혐의가 가벼운 나머지 네 명의 경관들도 무죄 판결을 받을 것으로 전망해 왔다.

지난해 5월 체포된 경찰관들을 기소하면서 모스비 검사장은 “그레이를 사망으로 이끈 경추 손상은 그레이에게 수갑을 채우고 머리부터 경찰 밴에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체포 과정에서 그레이가 경찰에게 반복적으로 요청한 의료적 도움이 묵살됐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이들에 대한 유죄판결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폭동으로 얼룩졌던 볼티모어 민심을 다독였다.

그러나 볼티모어 폭동 발생 1년3개월 만에 프레디 그레이의 죽음에 관련돼 기소된 경찰관들이 모두 풀려남에 따라, 흑인 민권단체 및 각종 시민단체들의 격렬한 반발이 예상된다. 또다시 볼티모어에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세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