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에어]김영란법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부소현 / JTBC LA특파원·차장

　



김영란법 때문에 한국사회가 시끄럽다. 부정 청탁 및 금품수수를 금지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핵심인데, 법이 시행되면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나 유치원 임직원 등은 직무 관련인으로부터 식비 3만원, 선물비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 상한액을 넘는 대접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적용된다.

고급 음식점, 술집, 골프업계는 울상이다. 특히 '룸살롱' 등 유흥업계의 고민이 크다. 김영란법으로 술자리가 급격히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골프업계의 고민도 만만치 않다. 업계에서는 김영란법 시행으로 내장객 수가 30%가량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업계마다 자구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요식업소에서는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저렴한 가격의 메뉴 개발에 나섰고 골프장은 이용요금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부 한국 언론에서 갖가지 편법이 예상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한다. 일단은 접대를 받는 쪽에서 계산을 하고 접대하는 측에서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이나 상품권 등으로 주는 것, 영수증 날짜 조정 등 갖가지 방법들이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는 설명이다.

내수 위축과 경기 침체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는 기사도 쏟아지고 있다. 수입이 줄어 문을 닫는 업소들이 줄을 이을 것이며 이 때문에 세수가 줄어 국가 경제까지 흔들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김영란법으로 인한 내수경기 침체를 우려했다.

한국시간 8월 2일 JTBC 뉴스룸 '앵커브리핑'은 김영란법에 대한 여러 시각을 조명했다.

손석희 앵커는 부정청탁 하지 말라는 취지의 김영란법 때문에 한국 경제가 어려워 질 것이라는 말에 시민들은 동의하지 않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의 우려처럼 김영란법으로 경제가 흔들린다면 그것은 김영란법 때문이 아니라 그동안 부패했던 관료나 권력기관, 그리고 정치권 때문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법의 시행을 앞두고 접대를 하는 쪽의 고민이 크다고 한다. 그동안 식사, 술접대, 골프접대로 통했던 요구사항이 불통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잘보여야 하는 대상을 접대할 길이 사라져 일부 기업의 홍보팀에서는 자체적으로 시뮬레이션까지 해가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니 애처롭다.

편법과 대책을 고민할 시간을 달리 잘 보일 방법을 모색하는데 쓰길 바란다. 접대로 쓰던 돈을 사회 발전을 위한 통 큰 기부, 봉사를 위한 자금 등의 투명한 창구로 옮긴다면 권력기관, 정치권, 언론의 마음을 단숨에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김영란법 때문에 한국사회가 한층 더 맑아 질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