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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턴 선거구, 유권자가 결정하라"

[LA중앙일보] 발행 2016/08/10 미주판 10면 입력 2016/08/09 22:04 수정 2016/08/09 22:07

법원, 8A안 11월 주민투표 회부 명령
시 상대 소송 원고 "실망스러운 결과"
'지도 채택 반대' 캠페인 가능성 제기

지난 2일 시의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2B안을 지지한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주민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8A안을 재차 승인했다.

지난 2일 시의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2B안을 지지한다'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주민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이날 시의회는 8A안을 재차 승인했다.

풀러턴 시의회가 두 차례에 걸쳐 승인한 지역구 선거를 위한 선거구 지도(8A안)가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회부된다.

오렌지카운티 지방법원은 8일 풀러턴 시 관계자와 시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비비안 하라미요측으로부터 지난 2일 시의회에서 8A안이 재확정된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풀러턴시는 11월 주민투표에 8A안을 회부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8A안에 반대해 온 한인과 라티노 주민, 민족학교와 라티노 단체들의 바람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시 상대 소송의 또 다른 원고인 조너선 백씨는 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법원 결정은 우리 입장에선 매우 실망스럽다"며 "변호사와 하라미요, 8A안을 반대하고 2B안을 지지해 온 주민들과 논의, 대응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백씨는 지난 2일 시의회에서 자유발언을 통해 8A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청회 과정에서 주민 다수의 호응을 얻은 2B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법원 명령에 따라 2018년 시의원 선거부터 8A안에 따른 지역구 선거가 실시될지 여부는 풀러턴 유권자들에 의해 결정된다.

유권자들이 오는 11월 선거에서 찬반투표를 해야 하는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2018년 시의원 선거부터 지역구 선거제를 도입할 것인지이며 다른 하나가 지역구 선거제를 8A안에 따라 시행할 것이냐다.

만약 지역구 선거제 도입안이 부결되면 2018년 시의원 선거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시 전역을 단일 선거구로 묶는 방식으로 치러지게 된다. 이 경우, 8A안의 통과 여부는 의미를 상실한다.

지역구 선거제 도입안이 통과되고 8A안이 부결될 경우엔 지역구 선거제 도입안 통과 여부와 관계없이 시의회가 새로운 지도를 마련해야 한다. 하라미요, 백씨 등 원고측과 8A안에 반대하는 이들의 향후 대응책은 이론상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째는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하라미요는 지역구 선거제 도입, 시와 원고측이 합의할 수 있는 지도 마련을 조건으로 시측과 합의하고 소송 진행을 중단했으나 시의회가 지난 달 8A안을 채택하자 법원에 소송 속개 청원을 냈다. 그러나 법원이 시의회에 지도 승인 절차를 한 차례 더 밟을 것을 명령했고 시의회가 이를 이행했기 때문에 소송이 속개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두 번째는 11월 주민투표를 앞두고 지역구 선거제 도입안엔 찬성하고 8A안 통과엔 반대하자는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다.

세 번째 옵션은 더 이상의 노력을 중단하고 11월 주민투표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지만 지금까지 2B안을 지지해 온 이들과 단체가 이제 와서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고 봐야 한다.

백씨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대응책을 마련하고 우리의 입장을 널리 알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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