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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아시아의 군비 경쟁

[LA중앙일보] 발행 2016/08/16 미주판 8면 기사입력 2016/08/15 21:06

안유회 / 논설위원

최근 아시아에서 '전쟁'이란 단어의 이물감이 예전같지 않다. 아마 그 시작은 2014년 1월 2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입에서부터였을 것이다. '다보스포럼'에서 한 기자가 아베 총리에게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이 거친 질문에 아베는 "(현재 중일 관계가)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직전의 영국과 독일 관계와 비슷하다"고 답변했다. 놀랍게도 아베는 전쟁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 게다가 "두 경쟁국이 경제적으로 강한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1914년의 전쟁을 막지 못했다"고 자신의 발언을 부연 설명했다. 그러니까 1차대전 때 영국과 독일처럼 중국과 일본이 경제적으로 강력한 관계를 맺고 있어도 전쟁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환구시보는 지난 2월 16일자에서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하며 전쟁을 언급했다.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전개되는 것을 반대하지만 만약 발생하면 이를 상대하는 것이 두렵지 않다." '전쟁' 언급을, 사드 배치에 중국이 얼마나 단호하게 반대하는가를 보여주려는 수사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적어도 두 가지는 이제 현실이 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전쟁의 참극이 기억에서 흐려질 정도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일까. 전쟁이란 단어에 대한 몸서리쳐지는 거부감이 엷어졌음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직설적이든 우회적이든 전쟁을 언급할 정도로 국제 정세가 공세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최근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이 시작됐다는 주장은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파이낸셜타임스가 스톡홀름국제평화문제연구소(SIPRI)의 조사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2011년 이후 하락세를 보였던 전세계 국방비 지출은 지난해 1% 증가했다. 그 중심지는 5.4% 증가세를 보인 아시아 태평양 지역이다. 중국, 일본, 한국은 물론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군비 경쟁에서 주목할 점은 군사적으로 방어적이던 국가들이 공세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3일 미국을 방문한 정호섭 한국 해군참모총장은 "북한의 위협과 남중국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에 대응할 수 있는 해군 대 해군 차원의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할 수 있다는 발언이다. 한반도 방어를 넘어서는 공세적인 태도다.

지난달에는 일본이 400억 달러를 투입해 F-22급 신형 스텔스 전투기 100대를 도입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목표대로 2020년께 실전 배치가 완료되면 일본은 이후 10~20년 동안 아시아 최강의 공군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누가 봐도 방위형 전력이 아니라 공세로의 전환이다.

여기에 미국은 괌에 '전략폭격기 3총사'로 불리는 B-52와 B-1B, B-2를 처음으로 동시 배치했다. 영국의 군사 전문매체 IHS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JDW)는 이를 한반도와 남중국해를 포함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비로 해석했다.

북한은 이에 대해 곧바로 "핵선제 타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며 "괌을 비롯한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작전지대들은 우리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다"고 반발했다.

아시아의 군사적 구도는 방어에서 공세로 바뀌고 있다. 그 목표가 무엇이든 사드 배치도 흔들리는 아시아의 군사적 판도 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패권을 갖고 있는 국가는 자국 영토에서 전쟁을 벌이지 않는다. 벌써부터 아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국지전이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나오고 있다. 아시아에서 패권을 지향하는 세력이 충돌하더라도 한반도가 전장이 되면 안 된다는 우려가 기우이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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