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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수감자 대국'…세계 재소자의 25%

마약사범에도 의무 형량 탓
고령자 많아 돈 부담 눈덩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감옥 비우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 교도소 수감자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교도소의 수감자 수는 세계 전체 수감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220만 명이 넘는다. 인구 10만 명 당 730명으로 인구 비례 수감자 수도 세계 최다다.

이 때문에 교도시설 운영에 들이는 비용도 연간 800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재소자 9명 중 1명이 종신형을 살고 있고 이들이 고령화하면서 운영비용이 급증하고 있다. 고령의 재소자 수감 비용은 1인당 연간 6만~7만 달러로 일반 수감자 평균의 2배가 넘는다. 55세 이상 고령 수감자는 2000년 이후 3배로 늘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교도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말 연방교도소 재소자 6000명을 조기 석방하고 자신의 임기가 끝나는 올해 말까지 추가로 8550명을 추가 석방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이를 실행 중이다.



지난해 7월에는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오클라호마주 엘리노의 연방 교도소를 방문해 "우리가 재소자 1명을 1년 동안 가두는 데 쓰는 비용이면 학생 1명의 공립대학 학비를 없앨 수 있다"면서 단순 마약사범 등 경범죄자에게 무조건 일정 기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한 '최소 의무형량' 제도를 폐지 또는 완화해줄 것을 의회에 요청한 바 있다.

미국은 1980~90년대에 마약범죄단속을 강화하면서 마약범죄에 대해 최소 의무 형기를 적용했다. 이 바람에 1980년 4만1000명이던 마약 소지 및 불법 유통 혐의 재소자가 2014년에는 50만 명 가까이 늘었다. 12배로 증가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방문한 엘리노 교도소만 해도 재소자 1만3000명의 절반 정도는 마약사범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미국의 불균형한 선고·수감 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으며 형사사법제도 개혁을 임기 마지막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한다.


신복례 기자 shin.bongly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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