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핸들 없어도 OK"…교통부, 자율주행차 기준 마련

주마다 다른 규제 하나로 묶어

연방 교통부가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일 발표했다.

교통부는 이날 자율주행 기술 기업과 차량 제조업체, 탑승자 수칙 등을 담은 15개 항목의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언론들은 가이드라인에는 인간이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어져 완전한 자율주행차로 가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주변 차량 인지 실패, 오작동 같은 자율주행 기능이 고장 난 경우 대처 방안 ▶탑승자 사생활 보호 대책 ▶교통사고시 탑승자 보호 대책 ▶디지털 해킹 방지 대책 등 안전감독 강화 내용을 담았다.

자율주행차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기술 입증 방안 ▶수집 데이트 공유 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연방 정부는 자율주행차 개발 기업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데도 주안점을 뒀다. 즉, 주마다 제각각인 자율주행차 정책을 정돈하기 위한 표준 정책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캘리포니아 등 일부 주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엄격한 규제를 가하는 한편, 규제를 전혀 하지 않는 주도 있다. 교통부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운전자 탑승을 요구하거나 운전대가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을 금지하는 일부 주의 규제도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완화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같은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자 구글, 우버, 포드, GM 등 자율주행차 개발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들 업체의 로비단체인 '안전한 도로를 위한 자율주행 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전국적인 토대를 구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교통부는 20일 이 가이드라인을 공개한 뒤 60일 동안 업계 관계자와 대중의 여론을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확정한다.


이기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