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되면 최소 1970만 명 건강보험 잃는다

올 11월 대선 결과, 오바마케어 영향 분석
클린턴 당선 시엔 가입자 960만 명 늘 듯
두 경우 모두 연방정부 예산 적자 불가피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약 2000만 명이 건강보험을 잃게 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발표됐다.

반면 민주당 대선 후보 힐러리 클린턴이 당선될 경우 건보 가입자는 늘지만 연방정부는 심각한 예산 적자를 겪게 될 것으로 분석됐다.

비영리재단 커먼웰스펀드의 지원으로 연구기관 랜드(Rand)가 두 후보의 건보 정책을 분석한 보고서가 23일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한 트럼프의 건보 정책이 시행되면 최소 1970만 명에서 최대 2030만 명의 추가 무보험자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오바마케어를 유지하겠다고 선언한 클린턴의 건보 정책이 시행되면 거꾸로 최소 40만 명에서 최대 910만 명의 건보 가입자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클린턴의 정책은 정부 예산 적자 규모를 940억 달러 더 늘리는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개인이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프리미엄 플랜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고서는 "프리미엄 플랜 가입자에 대한 세금 공제 프로그램은 대부분 고소득층에게만 해당되는 것으로 결국엔 '부자 감세'와 다를 게 없다"고 지적했다.

또 트럼프는 각 주정부에 제공하는 메디케이드 지원금 확대 프로그램도 기존보다 제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오바마케어 시행에 따라 연방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지원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각 주정부에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보고서는 "트럼프의 정책에 따라 주정부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금이 기존보다 제한되면 연방정부 예산 적자는 다소 완화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클린턴은 기존 오바마케어를 유지하면서 의료비 부담이 큰 가정에 세금 크레딧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했다. 연소득의 5% 이상을 의료 비용으로 지출하는 개인의 경우 연간 최대 2500달러(가족 기준 50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고, 정부 지원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대상 기준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정책의 경우 추가 건보 가입자가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이조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