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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북핵 해결에 한인들 나서야 한다

[LA중앙일보] 발행 2016/09/26 미주판 9면 기사입력 2016/09/25 15:54

필립 윤
플라우쉐어스 펀드 최고운영책임자
전 국무부 차관보 선임보좌관

북한이 다섯번째 핵 실험을 했다. 북한에 더 큰 압박을 가하려는 미국의 정책은 실패 가능성이 높고 결국 3가지 결론으로 귀결될 것이다.

첫째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둘째 북한이 미국 본토를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될 수 있다. 셋째 북한에서 무기급 핵물질이 유출돼 테러리스트에게 넘어갈 수도 있다.

미국, 한국, 일본은 단기적으로 북에 더 많은 제재를 가할 것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무력충돌의 위기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장기적인 전망도 밝지는 않다. 미국과 우방이 취한 어떤 종류의 제재도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는 어렵다. 평양은 단념하지 않을 것이고 무기급 핵물질을 계속해 생산할 것이다.

반대로 북한에 대한 국제적 제재와 압력이 '너무' 잘 작동할 경우 예상되는 부정적인 결과도 생각해야 한다. 지속적인 제재에 지친 북한 엘리트들이 핵물질이나 기술을 비싼 값을 받고 테러집단에 팔아 넘길 가능성도 높다. 김정은 정권이 내부 또는 외부 혁명으로 붕괴된다 해도 유출된 핵무기는 거대한 위협이 된다. 북에서 흘러나온 핵물질은 언젠가 다른 지역에서 핵폭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가설은 그리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한인 중 다수는 한국에 가족, 친척, 친구를 두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이 된다. 그럼에도 한인들은 정계에 목소리를 전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필자는 클린턴 정부 시절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차관보 선임 보좌관으로 임명돼,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전 국방부 장관 윌리엄 페리와 웬디 셔먼 대사의 곁에서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정책 관련 조언을 했다. 정상급 회담을 위해 4차례 북한을 방문했고 정책 수립을 위해 한인커뮤니티의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맡았다.

미국 정계에서 한인들의 영향력은 필자가 정부에서 일하던 당시보다 커졌다. 필자가 참여하는 미주한인위원회(The Council of Korean Americans)는 비교적 최근 만들어진 단체로 미국 내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그렇다면 한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이란과 북한은 여러 측면에서 매우 다른 경우라 하겠지만 필자의 플라우쉐어스 펀드가 이란 핵 협정과 관련해 수행한 역할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본다. 플라우쉐어스 펀드는 1100명이 넘는 기부자들이 후원해 발족한 비영리 재단이다.

지난해 이란과의 협정은 무력충돌 없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후퇴시켰다. 5년전만 해도 불가능하게 여겨지던 일이었다. 이는 세계 평화를 위한 완벽한 승리였다.

그렇다면 플라우쉐어스 펀드가 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란과 관련해 미국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기를 원하지만 단독으로 하기에는 마땅한 수단이 없었던 사람들을 결집해 전략적인 목소리가 냈다. 85개의 단체와 200명의 개인을 포함한 효율적이고 다양한 네트워크의 허브가 됨으로써 목표를 달성했다. 이란계 미국인과 유대계 미국인 그룹이 이에 참여했다.

플라우쉐어스 펀드가 이란 문제와 관련해 사용했던 접근 방식이 북한에도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란계와 유대계 미국인들이 우리와 협력해 변화를 이뤄냈듯이 한인과 한인단체들이 협력하면 좋은 결실을 가져 올 수 있다.

북핵문제는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다. 다만 북한의 위협을 고려할 때, 한인들의 노력이 필요한 것만은 분명하다. 실행가능한 대안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길 기다린다면 너무 늦을 것이다.

무서운 전쟁을 피하기 원하면 바로 지금 한인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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