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 칼럼]미국 대선을 바라보며

전 연방 하원의원

45대 미 대선을 앞두고 세계 정치와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혜성같이 떠오른 화제의 인물 도널드 트럼프와 최초의 여성 대통령을 노리는 힐러리 클린턴 두 후보 중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미국의 정책, 국제 사회에 대한 대응이 전혀 다른 양상을 펼쳐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주위의 권고를 받아 8년만에 저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비하라’를 냈다. 이 책에는 트럼프 돌풍 이후 미국 사회 전반의 보수화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것이 미국 정치와 국제 정세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진단하면서, 새로운 판에서 우리의 위치를 돌아보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내용들이 실려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는 짧고 간단하지만 미국 대선은 복잡하고 기간도 길다. 이 중 가장 복잡한 것이 예비선거(Primary)다. 이번 선거에도 미국 공화당에서만 16명의 후보가 출마했고, 50개 주에서 예비 선거를 차례로 치르며 결국 트럼프가 승리를 해서 공천을 받은 것이다.

길고도 험난한 공천 제도를 통해 국민의 손으로 직접 공천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후보들을 직접 만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원하는 후보를 선택한다. 한국에는 이 제도가 없다. 공천은 당에서 치르는 자기들끼리의 잔치이고, 국민은 쳐다보고 있다가 후보가 결정된 다음에 투표장에서 단 한번의 투표로 자신들의 대표자를 정한다.

이 책을 쓰면서 우리나라의 선거 풍토도 바뀔 때가 되었다는 생각을 했고, 몇 가지 개선점을 제시하려 한다.

첫째, 이제 우리도 미국의 선거제도 같이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당이 무슨 자격으로 공천권을 쥐고 있는가, 국민이 각 정당에게 그런 권한을 쥐어주었는가, 되물을 필요가 있다. 공천권은 막대한 정치권력이다. 헌데 우리는 정당이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도지사, 시의원, 구청장 심지어는 지방자치의 군수, 면장까지 전국 구석구석 공천권을 쥐고 있으니 당의 권력이 어마어마하다. 몇 달 전에도 이 공천권을 둘러싼 추태를 우리는 직접 목격했다. 우리의 정치가 발전하려면 공천권을 쥐기 위한 권력다툼은 그만 하고, 원래 주인인 국민에게 돌려줘야 한다.

둘째, 대한민국의 현재 국무총리제도는 미국식 부통령제도로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무총리는 임명직이라 대통령의 눈치를 봐야 한다. 부통령은 러닝메이트로 대통령과 함께 국민들에 의해 선택 받은 선출직이다. 국민 외에는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요즘같이 국제관계가 복잡한 시점에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있는 동안 국무회의를 이끌어갈 진정한 파트너가 필요하다. 부통령은 차기 대통령에 야심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현 정부를 성공적으로 운영해야 다음에 자신에게도 기회가 돌아올 것이라 생각한다. 부통령이 대통령 부재 시에 더 성실하게 일한다면 국내외 정치가 안정될 수 있다.

유럽의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식 대통령권한 분권제도는 안 된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하고, 대통령은 외교만 담당하고, 나머지 모든 국내의 행정은 국회가 선출하는 국무총리에게 맡기자는 이 개헌안은 막아야 한다.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은 주로 외국으로만 다니고, 국회의 당이 모든 권력, 경찰, 검찰, 국방권, 금융권 등 국내정치를 몽땅 맡는다면 이것은 민주정치의 기본인 삼권분립에 위배되는 것일뿐더러, 국회 정당이 왕의 노릇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대한민국 국민 90%가 정치를 불신한다는 조사 결과를 본 적이 있다. 언론에 비치는 국회의원들의 파벌싸움, 공천 싸움, 비리 연루 사건, 그러면서도 퇴직 후에 의문스러운 부를 누리는 모습들은 정치인들을 믿을 수 없게 만들었다.세계가 요동치고, 산업이 변화하고, 모든 예측이 빗나간다. 이에 따라 고인 물과 같았던 정치도 강력하게 혁신을 요구 받고 있다.

2016년 미국 대선에서 나타난 트럼프 현상은 어쩌면 우리도 판을 바꿔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경고다. 한국도 곧 대선 레이스가 펼쳐질 것이다. 어떤 제도 아래, 어떤 사람을 리더로 삼을 것인가. 깊은 고민과 대안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