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재단 내분, 영사관ID 지연 총영사관 책임 크다"

북미서부지역 국정감사
그간 무사안일 태도 지적
"자국민 보호 더욱 강화"

LA총영사관 직원들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 자세를 더는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거센 지적이 나왔다. 7일 '2016 북미 서부지역 국정감사'를 실시한 미주 국정감사반(감사반장 심재권 의원)은 이기철 LA총영사 부임 후 업무개선 노력과 성과에 높은 점수를 줬다. 하지만 국정감사반은 LA총영사관이 한미동포재단, 민원업무 불만족, 새 영사관ID 문제 등을 수년째 방치했던 사실을 지적하며 적극적인 태도변화를 주문했다.

▶여당 빠진 반쪽국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미주반 서부지역 국정감사는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33분까지 진행됐다.

감사반의 심재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원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태규 의원(국민의당)은 북미주 서부지역 재외공관과 공공기관이 당면한 여러 현안을 짚었다.

의원들은 집권여당이 빠진 반쪽국감에 유감을 표한 뒤 15가지 이상 주요 현안에 질문을 던졌다. 이기철 LA총영사와 문덕호 시애틀 총영사, 영사 및 공공기관 사무소장 20명은 감사반 질의에 답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한미동포재단 4년째 지적=이날 국정감사반 의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한 문제는 한미동포재단 내분 사태였다. 설훈 의원은 "LA한인회관 운영관리를 맡은 한미동포재단 내분사태가 2년이 넘어 한인회관 재산세 체납, 세입자 불만 등 사태가 안 좋다. (이기철) 총영사가 3자 담판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태규 의원은 LA총영사관의 안일한 자세가 한미동포재단 내분 사태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LA한인회관은 우리 정부가 지분을 투자했다. 동포재단 내분 사태에 총영사관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한미동포재단 내분 사태)는 한국 정부 신뢰가 달린 문제다. 중재 등 매듭을 짓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의원도 "LA한인회관 구입 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갔다. (재단) 정관 등을 검토해 정확한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철 LA총영사는 당사자간 3자대화 진행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LA총영사관 업무태만=LA총영사관은 업무보고에서 수년째 문제로 지적돼 온 '민원업무 불만족, 새 영사관ID, 한미동포재단'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반은 이기철 총영사 부임 직후 5개월 만에 민원업무 만족도가 개선되고, 새 영사관ID 문제가 해결된 '사실'에 주목했다.

특히 이태규 의원은 LA총영사관이 최근 단기간에 적체 문제를 해결했다며, 역설적으로 그동안 LA총영사관이 관료주의와 행정편의주의에 안주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새 총영사 부임 후 2가지 문제가 해결됐지만, 그동안 총영사관 직원들이 이런 문제를 왜 방치만 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서 "민원업무는 수요를 고려하지 않았다. 새 영사관ID 발급 및 (DMV) 인정도 에콰도르나 콜롬비아보다 늦었다. 국력이나 국격을 봤을 때 총영사관이 굉장히 게을렀다"는 뼈아픈 지적을 했다.

▶재외국민보호 및 선천적복수국적=국정감사반은 자국민 양모씨가 멕시코 교도소에 9개월 이상 수감된 사례를 언급하며 '영사조력'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재권 의원은 영사조력 관련 법률 발의도 예고했다.

설훈 의원은 "멕시코 경찰영사가 자국민보호 초동 대처를 잘못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정부와 영사관이 왜 존재하는지 묻게 된다. 자국민 수감자 면회 확대 등 재외국민보호에 철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감사반에 따르면 LA총영사관 관할지역 내에는 재외국민 44명, 시애틀총영사관 관할지역에는 13명이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수감자는 연 1회 영사 면회를 하고 있다. 국정감사반은 면회 횟수 확대를 주문했다.

심재권 의원은 "재외국민 수감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해서는 안 된다.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잘 듣고 영사제도에 빈틈이 없게 해 달라"고 주문했다.

LA총영사관과 시애틀총영사관은 선천적복수국적자인 한인 2세가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 이전 국적포기를 못해 주류사회 진출 시 불이익을 받는 문제도 보고했다. 이에 국정감사반은 관련 법률 개정 및 복수국적 확대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북한수해돕기 및 공공외교=이밖에 국정감사반은 11월 8일 미국 대선에 대비한 양당 후보 인수위원회 현황파악, 북한수해돕기 독려, 재외국민선거 참여율 제고, 한진해운사태 피해 최소화, 일본군 위안부 역사알리기 등 여러 현안을 질의했다.

국정감사를 마친 이기철 총영사는 "국정감사반의 지적, 여러 사안에 대한 업무 개선지시 등을 숙지해 재외국민보호와 공공외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