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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프리즘] 대선 쟁점 될 이민 개혁법안

[LA중앙일보] 발행 2007/05/15 미주판 17면 기사입력 2007/05/14 18:21

최진수 변호사

미국땅의 한인 동포들에게 '이민 문제'는 필연적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이민신분 문제를 해결해야 발 뻗고 잘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는 현재 진행중인 이민 개혁 법안 관련 뉴스에 촉각을 곤두 세우게 된다. 그러면 이민 문제를 바라보는 미국 주류 사회는 시각은 어떠하며 그들에게 이민 문제는 과연 어떤 수준의 관심사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최근 이민문제에 대한 미국 정가의 태도를 보여준 일이 있었다.

5월 3일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이건 대통령 기념 도서관에서 차기 대권 도전을 공식 발표한 공화당 대권 주자 열명의 첫 토론회가 열렸다. 공화당의 이념과 현안에 관한 정견 발표가 있었으며 낙태 수술 줄기세포 연구와 이민 문제에 대한 토론이 벌어졌다.

콜로라도 출신 탠크래드 의원은 이민 문제에 관해 "더 이상 상투적인 말은 하지 말자(No more Platitudes)"고 제안했다. "사면안에는 반대하지만 그들을 여기 살게 하는 것은 찬성한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으로 판단을 흐리게 하지 말자"며 대선 주자들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촉구 했다.

이에 대한 존 매케인 애리조나 주 상원 의원의 답변은 이민 문제에 관한 미국 정가의 관점을 잘 나타내준다.

"한가지 우리 모두가 동의 하는 점은 이민 문제에 관한 현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국경을 안전하게 해야 하지만 또한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땅에 살고 있는 1200만 불체자에 관한 문제도 처리해야 한다."

이처럼 이민 문제는 2008년 대선의 주요 쟁점 사안이 되었고 양당의 대권 후보들도 이민에 관한 저마다의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 자신도 임기안에 이민 문제를 해결 하겠다고 수차례 천명했으며양당 지도부와 이에 대한 해결책을 타진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지난 5월 1일 미국 전역 주요 도시에서 수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민법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가 있었다. 이민자 권리 증진을 위한 시위였으며 미국의 주요 언론은 이를 크게 보도했다.

이민 개혁법 입안 주체인 연방 의회에선 이민 개혁안 합의점을 찾기 위한 작업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5월 8일 해리 리드 상원 원내총무는 상원 법사 위원회가 작년에 만든 법안과 상원에서 통과시켰던 법안을 기준으로 양당간에 타협이 진행되고 있음을 밝혔다.

공화당 의원들은 지난해 상원을 통과했던 개혁 법안을 기본 골자로 벌금과 대기 기간을 줄이는 대신 민주당으로 부터 다른 조건에 관한 양보를 이끌고 있다. 따라서 최종안의 구체적 내용은 양당간 합의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지난 몇 년간 결말이 나지 않던 이민 문제가 미국 정가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 속에 이민 문제 해결 노력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이민 문제는 현재 국가의 중요 현안으로 다루어 지고 있으며 그 논의 과정에서 우리의 입장이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에겐 뜨거운 감자를 잘 요리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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