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선거 주요 이슈 정리

교육, 성범죄, 공직 윤리…이슈 많은 이번 선거

다음달 8일 선거에서 조지아 유권자들은 대통령과 연방 상원의원, 각 지역구별 공직자들을 선출하는 동시에 다양한 이슈에 대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 특히 민감한 이슈들에 대한 주헌법 개정 주민투표가 열려 찬반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이번 선거로 결정되는 주요 이슈들을 정리해봤다.

▶교육 수정안=학생들의 성취도 평가에서 특정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들을 주정부가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학교들은 예산과 커리큘럼부터 교사와 교장에 대한 인사권까지 전권을 주지사 임명 교육감이 이끄는 ‘기회교육청(OSD)’에 맡기게 된다.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교육청과 교사들은 딜 주지사가 사설 교육업체들의 로비에 넘어가 OSD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주정부 권력을 확장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성인산업 벌금 수정안=성범죄 혐의에 대한 벌금을 늘리고 스트립 클럽이나 성인용품 판매점 같은 성인산업에 특별세를 부과해 조성된 자금을 성범죄 피해아동을 위한 재활 프로그램에 사용한다는 취지의 주헌법 수정안이다.
반대측은 얄팍한 도덕성을 빌미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성인업계에까지 애꿎은 피해를 입힌다는 주장과 연간 200만달러 규모로 예상되는 기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꼬집고 있다.

▶법관 윤리심사위원회 수정안=법관들의 비도덕적 행위와 이해 충돌 등의 문제를 다루는 기관 구성원의 임명권을 조지아변호사협회에서 주의회로 일임하는 내용이다. 통과될 경우 주대법원이 임명한 현직 판사 2명, 변호사협회 이사회가 임명한 중견 변호사 3명, 주지사가 임명한 민간인 2명으로 구성된 현 ‘법관자격위원회’이 폐지된다. 대신 주지사, 상원의장, 하원의장, 주대법원이 임명하는 새로운 기관이 발족된다.

찬성파는 법관자격위원회가 공신력을 잃어 공적인 감시제도가 필요하고 있다. 하지만 법관을 심사하는 기관에 정치를 개입시켜 독립성을 훼손한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이 수정안의 공동발의자인 조니 칼드웰 주하원의원은 판사 재임시절 여자 변호사를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법관자격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사임하고 2010년 주하원의원에 당선된 인물이라, 이 수정안은 그의 보복성 입법행위라는 비판도 있다.


조현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