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없는 불체자 추방 가능성 더 높다

2만7000여건중 43.4%
재판 첫 단계서 추방돼
변호사 선임시 4% 그쳐

변호사 없이 이민 재판을 받는 불법 체류자의 추방 판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라큐스 대학 산하 업무기록평가정보센터(TRAC)가 지난 2014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이민법원에서 처리된 '자녀가 있는 성인 불체자' 재판 기록 3만8000여 건을 분석한 결과 70%(2만7000여 건)가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았고 이 중 43.4%가 추방 판결을 받았다.

변호사가 없을 경우 추방 판결을 받는 비율도 비교적 높지만 추방 판결 자체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된다는 것이 TRAC의 지적이다. TRAC에 따르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받은 2만7000여 가정 중 추방 판결을 받는 43.4%의 결정이 재판의 첫 단계인 이니셜매스터캘린더 히어링 과정에서 이뤄졌다. 이들 판결의 재판 서류 접수부터 결정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4일이었다.

이에 반해 변호사가 있는 경우 평균 소요 시간은 286일이다. 심지어 변호사 없는 불체 가정에 추가 시간을 부여한 경우에도 평균 소요일이 60일을 넘지 않았다.

변호사가 있는 가정 중 재판 첫 단계에서 추방 판결을 받은 비율은 4.4%에 불과했다. 이 기간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은 건수는 1만1500여 건이었는데 재판 첫 단계에서 추방 판결을 받고 종료된 비율은 4%였다. 변호사 없는 가정의 경우 2만7000여 건 중 43%였다. 변호사가 있는 경우는 9700여 건 즉 84%가 세 번째 심리까지 받은 뒤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변호사를 선임한 불체 가정 중 재판 과정에서 망명이나 다른 형태의 이민 신청을 접수한 비율은 70%에 달했지만 변호사가 없는 가정은 6.5%밖에 되지 않아 큰 차이를 보였다. 그만큼 변호사가 없는 경우 합법적인 체류 기회를 얻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추방 판결 비율도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고 있다. TRAC은 "테네시주 멤피스 매릴랜드주 볼티모어 텍사스주 할링엔과 댈러스 이민법원에서는 3명 중 2명꼴로 재판 첫 단계에서 추방 판결을 받았다"며 "하지만 뉴욕과 뉴왁등에서는 15%였다"고 밝혔다.


신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