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내 개헌 완수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국정 과제로 수용, 실무 준비"

박근혜(사진) 대통령이 임기 내 개헌 의지를 천명했다.

박 대통령은 24일(한국시간) 오전 국회에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오늘부터 개헌을 주장하는 국민과 국회의 요구를 국정 과제로 받아들이고 개헌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를 해 나가겠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곧 개헌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헌법은 과거 민주화 시대에는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임기 내 개헌안 마련"이란 구체적 시기도 언급해 눈길을 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며 "임기 내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에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그간 박 대통령은 개헌에 부정적이었으나 이날 연설에서 입장을 전면적으로 바꾼 것이다.

박 대통령은 개헌 배경에 대해 "지난 임기 동안 민생현안 문제에 집중하기 위해 개헌 논의를 미뤄왔다"며 "대립과 분열이 거듭되는 현행 대통령제 단임제 헌법으로는 미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개헌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한국사회의 인구지형과 사회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변화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의 지지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0대 국회에서는 200명에 육박하는 의원들이 모임까지 만들어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 70%가 개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