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D-14일] "이민개혁법안 통과 가능성 높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 후보 당선 유력
'취임 후 100일 이내 발의' 공약 주목
발목 잡던 하원 공화당 입장 변화 관건
민주 "폴 라이언 의장 지지 이미 확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민개혁법안 통과 여부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클린턴은 선거 유세에서 이민개혁법 시행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고, 취임 100일 안에 개혁법안을 의회로 보내 통과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제는 여소야대인 현재의 의회 구도가 대선 이후 어떻게 바뀌느냐다. 오는 11월 8일은 대선뿐 아니라 연방의원 선거도 함께 실시된다. 민주당은 클린턴의 탄력에 힘을 얻어 의회 장악력을 회복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클린턴도 어느 정도 승리를 확인한 상태에서 각 지역 민주당 의원들의 선거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민주당 의원들의 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관계기사 A-4면〉

반대로 도널드 트럼프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는 공화당은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지도부가 각 지역 의원 선거 지원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폴 라이언(위스콘신 1선거구) 하원의장을 비롯한 주요 공화당 지도부 인사들은 이미 트럼프와 거리를 두고 의원 선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요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민개혁법안은 민주와 공화 양당에 정치적으로 파장이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법안은 과거에도 의회에서 하원 공화당의 반대로 매번 통과되지 못했다.

지난 2013년에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까지도 동참하며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에서는 존 베이너 당시 하원의장이 표결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아 표결 자체가 무산되며 법안이 폐기됐었다. 지난해 10월 베이너 의장의 사임 뒤 의장직을 이어받은 라이언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 동안에는 이민개혁법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 주요 의원들과 클린턴 캠프 측은 내년 의회에서는 이민개혁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있다. 연방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원내대표가 될 찰스 슈머(뉴욕) 상원의원은 NBC방송과의 최근 인터뷰에서 "이민개혁법안과 사회기반시설투자법안은 클린턴과 라이언 의장, 그리고 내가 공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법안들은 내년 의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24일 보도했다.

사회기반시설투자법안은 클린턴이 이민개혁법안과 함께 취임 직후 추진할 국정 과제 중 하나다. 민주당 내부 일각에서는 클린턴이 이민개혁보다는 경제적인 이슈를 다루는 사회기반시설투자법안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더힐은 전하고 있다. 이민개혁은 정치적으로 표류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치적 상황이 사회기반시설투자법안까지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브라이언 팔론 클린턴 캠프 대변인은 "두 법안 모두 취임 직후 동시에 추진할 우선 과제들이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이민개혁이나 사회기반시설투자법안 모두 공화당과 취지와 목적은 합의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 의회에서 통과 가능성은 매우 높고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화당의 동조가 민주당 희망처럼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e메일 스캔들 등으로 신뢰를 잃어버린 클린턴에 대해 공화당 지도부가 정치적으로 우호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더힐이 공화당 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신동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