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스왜건 내주부터 소비자 보상 시작

연방법원 147억 달러 배상 승인

환매시 최대 4만4000달러 지급

5100~1만 달러 별도 현금 보상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연비조작 파문을 일으킨 복스왜건의 147억 달러 배상 합의안을 25일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내주부터 소비자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147억 달러의 배상금은 미국 내 자동차 스캔들 관련 배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찰스 브레이어 연방 판사는 이날 지난 7월 제안된 합의안을 최종 승인하면서 "합리적이고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복스왜건은 지난해 9월 말, 2009~15년 출시된 디젤차량에 배기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이 들통나면서 이를 시인하고 배상 협상을 해왔다. 복스왜건 스캔들 피해 차량은 가주 내 7만1000대를 포함해 미국에서만 거의 60만 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100만 대에 이른다.

이번 합의안은 미국 내 피해 차량에만 국한한다. 복스왜건 측은 이날 법원의 최종 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곧바로 배상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다음주부터 시작하는 피해 차량 바이백(환매)을 돕기 위해 900명을 고용해 전국의 652개 딜러에 분산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스왜건은 또, 피해 차량 리스트와 배상 내용 및 절차 등을 자세히 소개한 웹사이트(www.vwcourtsettlement.com)도 개설했다.

최종 합의안에 의하면 2009~15년 모델의 2.0리터 디젤차 소유주들은 바이백 비용으로 1만2500~4만4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 바이백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려면 연방환경보호청과 가주대기정화국이 승인한 배기가스 기준에 맞도록 수리를 요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 경우는 아직까지 복스왜건 측이 까다로운 기준에 맞출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한 상태다. 바이백을 하든 차량 수리 옵션을 택하든 차량 오너들은 5100~1만 달러까지 별도의 현금 보상을 받게 된다. 리스를 한 경우에는 페널티 없이 계약을 끝낼 수 있으며 리스를 유지할 경우 페이먼트를 요구할 수도 있다.

이번 합의안에는 비틀, 골프, 제타, 파사트와 일부 아우디 A3를 포함한 47만5000대만 포함되며 3.0리터 디젤 엔진 피해 차량 9만 대는 해당하지 않는다. 3.0리터 차량 배상에 대해서는 현재 합의가 진행 중이다.

결국, 전체 147억 달러 배상금 중 100억 달러는 바이백 등에 소요되며 27억 달러는 환경보호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펀드, 나머지 20억 달러는 10년에 걸쳐 배기개스 없는 차량 개발을 위한 투자 촉진에 쓰이게 된다.

한편, 복스왜건은 지난달 말 미 전역의 625개 딜러에 12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한 바 있다. 딜러당 185만 달러에 해당하지만, 이번 스캔들로 손해가 더 컸다고 판단하는 딜러들은 보상을 받지 않고 개별 소송을 할 수도 있다. 복스왜건과 딜러 간 합의는 효력이 발생하기 전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문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