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보험료 폭등

연방거래소 이용 39개주 평균 25% 인상
보험사들 수익 악화로 잇따라 영업 중단
13일 앞둔 대통령 선거 쟁점으로 급부상

내년도 오바마케어 보험료 폭등이 예고됐다.

보건복지부가 연방건강보험거래소를 이용하는 전국 39개주에서 책정된 2017년 건보료 인상률을 분석해 24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7세 가입자 기준 실버 플랜의 월 평균 보험료는 242달러에서 302달러로 25%나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올해는 인상률이 각각 2%와 7%에 그쳤었다.

애리조나주의 경우 196달러에서 422달러로 인상률이 무려 116%에 달했다. 오클라호마주가 69%(251→424달러)로 뒤를 이었다.

뉴저지주의 경우 인상폭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27세 실버 플랜 가입자의 경우 올해 272달러에서 5% 인상된 286달러를 내면 된다.

자체 건보거래소를 운영하는 뉴욕주는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난 8월 주 재정서비스국이 발표한 2017년 건보료 인상안에 따르면 개인 건보료는 평균 16.6% 소기업은 8.3% 인상된다. 보험사들이 요청한 인상률(개인 19.3% 소기업 12.3%)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책정됐지만 개인 건보료의 경우 두 자릿수 인상을 피하지 못했다.

이 같은 보험료 폭등은 최근 대형 건보사들이 수익 악하로 잇따라 오바마케어 영업을 중단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당국에 따르면 내년에 건보 상품을 제공하는 보험사가 단 한 곳밖에 없는 카운티에 거주하는 가입자가 5명 중 1명꼴이다.

이에 대해 백악관 측은 "가입자들에게 보조금 개념으로 제공되는 세금 혜택까지 고려한다면 건보료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가입자의 4분의 3은 월 100달러 이하의 플랜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불과 13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해 온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는 2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유세에서 "오바마케어 보험료는 폭탄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 (25%를 넘어) 60% 70% 80%까지 오를 것이다. 오바마케어는 망했다고 보면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보험료 대폭 인상을 방지하고 가입자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겠다"면서도 오바마케어의 골격은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내년도 오바마케어 일반 가입 기간은 오는 11월 1일 시작되며 건보 미가입자에 부과되는 벌금은 1인당 평균 700달러로 예상된다.


이조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