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보너스' 환수 중단…카터 장관 국방부에 지시

애슈턴 카터 국방장관이 논란을 빚고 있는 '입대 보너스' 환수를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

CNN방송은 26일 카터 장관이 "참전 군인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책임은 없다"면서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상대로 한 입대 보너스 환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국방부 재무회계국에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곳에서 동시에 전쟁을 치르면서 2006~2007년 모병 인원이 급격히 감소하자 파병 군인 충원을 위해 '입대 보너스'를 내걸었다. 처음 입대하는 군인에게는 1인당 1만5000달러에다 학자금도 지원했고 제대한 군인이 재입대할 경우에는 2만 달러 이상을 보너스로 줬다.

문제는 입대 보너스 정책을 시행한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이 지급 규정을 무시한 채 무자격자에게도 보너스를 지급하고 서류를 조작해 과다 지출까지 한 것이 국방부 감사에서 밝혀진 것.

국방부는 2014년 비리 관련 주 방위군 당사자들을 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9700명에 달하는 입대 보너스 수령자들에게 돈을 반환할 것을 통보했다.

10년 전에 받은 보너스를 반환하기 위해 집까지 팔아야 할 형편에 처한 참전군인들이 반발하면서 의회가 조사 방침을 밝히는 등 파문이 커지자 카터 장관은 이날 "대부분 장병들은 자신이 보너스 수령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받았다"며 환수 중단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