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해야"

북한 인권 개선 현인그룹 회의
"참혹한 유린 실태 증거 확보
고강도 책임 추궁 필요 시점"
국제사회 전문가들 대거 참여

북한 인권 유린 실태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의 압박이 구체화되고 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북한인권 현인그룹(Sages Group)은 27일 맨해튼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북한 인권 유린 실태 개선을 위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비롯한 책임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조속히 회부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북한 인권 유린 상황과 이를 묵인한 최고 책임자를 ICC에 회부할 것을 촉구하는 유엔 결의안이 곧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국제사회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압박을 강조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결집했다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도 크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14년 발표된 COI 보고서가 증거다. 수차례의 청문회와 미디어 보도, 대면 인터뷰를 통한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참혹한 인권 유린 실태를 증명한 보고서가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책임 이행 위반 행위"라며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의 ICC 회부에 대한 명확한 결정을 한 번도 내려보지 못했다. 이제는 강도 높은 책임 추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뉴욕에 본부를 둔 인권재단과 한국 연세 휴먼리버티센터(소장 이정훈)가 공동 주최한 이날 회의에는 현인그룹 멤버인 이정훈 한국 외교부 북한인권대사와 송상현 전 ICC 소장,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마르주키 다루스만 전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커비 전 COI 위원장이 참석했다. 송상현 전 소장도 "보고서를 통해 증거는 충분히 수집됐다. 북한 인권 유린 책임자를 ICC에 회부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묵인하는 중국 정부에 대한 비판도 지적됐다. 중국이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며 국제인권법상의 '강제송환 금지 원칙(농르폴망원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는 증거가 COI에도 담겼다는 것.

특히 한국 정부는 북한의 정보 접근성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킹 북한인권특사는 "이 시점에서는 국제사회 움직임에 대한 정보를 북한으로 유입시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라디오와 방송 확대 등 창조적 정보 유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서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국 드라마를 북한으로 보내는 것도 참 좋은 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정훈 북한인권대사의 주도로 지난 6월 서울에서 출범한 현인그룹은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서울 창립회의 개최 이후 두 번째 열린 행사다.


이조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