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프리즘] 끝나지 않은 이민개혁안

윤대중 민족학교 사무국장

최근 연방 상원에서 이민개혁법안(S 1348)에 대해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표결처리하려는 시도가 무산됐다.

전체 상원의원 100명 중 최소 60 명이 동의해야 하는 클러처 투표(Cloture Vote)가 부결된 것이다. 가결됐으면 이민개혁법안은 토론 및 수 정안 투표 없이 바로 표결에 부쳐질 뻔 했다.

민주 공화 양당 정치적 이해 관계를 더 중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안 내용에 상관없이 주요 원칙에 위협이 되는 수정안이 포함 되는 것을 꺼려했을 뿐이며 공화당은 더 강력한 반이민 조항을 강조하며 클러처 투표에 반대했다.

이같은 정치적 이해 관계는 인도적 이민 개혁을 요구하는 이민자 커뮤니티들을 실망시킬 뿐이다.

우선 소위 초당적 합의로 상정됐다는 이번 이민개혁안은 쉽게 지지할 수 없는 큰 우려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민 역사의 주요 가치이자 미국 사회의 근본 가치인 가족 재결합 이민을 거의 폐지한다는 내용이 그 하나다

또 서류미비자 합법화 내용 및 과정을 보더라도 신청 비용이 너무 비싸고 일단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며 구체적으로 어느 기간 동안 어떠한 자격하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신분 합법화가 보장될 지에 대한 내용이 없다.

이것도 부족해서 상원 강경파 보수 의원들은 지난 몇 주동안 가족 이민 초청을 더 폐지하고 서류미비자 합법화 과정을 더 어렵고 복잡하게 만드는 수정안을 하루에도 수 십 개 씩 상정했다.

반면 더 인도적이고 현실적인 내용으로 수정하려는 친이민 세력의 힘은 너무 약했고 안일했다.

이제 이민개혁법안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번 상원의 표결은 법안 자체를 폐지시킨 게 아니라 1년 동안 법안이 계류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이민개혁법안에 양당의 타협 원칙은 깨졌고 문제 많은 타협 법안을 지지하는 힘도 없다는 것은 증명됐다.

이제 더 이상 보수세력의 눈치를 보지말고 이민자 커뮤니티가 원하는 더 강한 수정안을 제안하고 다시 현명하게 타협해야 한다. 소위 제일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서류미비자 합법화에 대한 일반 대중의 정서는 지지하는 쪽이 더 많다는 게 주류 언론들의 설문조사 결과다.

다행히 정치적 희생양이 된 가족초청 이민 폐지를 막아 내는 것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충분히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사안이다. 가족 재결합의 중요성은 인간의 기본 가치이기 때문이다.

정치인들에게 의존해서도 안된다. 차라리 미국민들에게 이민자들의 삶과 경험을 솔직히 드러내면서 미국 경제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를 알리고 교육하는 등 그들을 든든한 지지기반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기반을 힘으로 정치인들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알려야 한다.

6월 중순 '이민자의 꿈을 실은 대륙 횡단' '서류미비자 학생 합법화를 위한 드림액 가상 졸업식' '어린이를 중심으로 가족 재결합의 중요성을 알리는 행진' 등 다양한 캠페인이 전국서 시작돼 워싱턴 DC로 집결될 것이다.

정치인들이 하는 것을 그냥 앉아서 바라볼 것이가 아니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우리가 원하는 이민개혁 정책을 요구하며 참여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에 이민자 커뮤니티의 사활이 걸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