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정말 재벌들이 '삥'을 뜯겼나?

김 종 훈 / 야간제작팀장

'최순실 사태'가 어지럽다. 과연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의 후광을 업고 재벌들에게서 '삥'을 뜯은 것일까?

최근 한국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위원장은 이렇게 말했다. "재벌들은 지금 마치 박근혜 정권에 '삥'을 뜯긴 척하고 있다. 그런데 재벌이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인가? 재벌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범이다."

우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사유화된 국가 권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말아먹고 서민을 등쳐서 재벌들에게 돈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라고 규탄했다. 박근혜 정권과 최순실이 노동법 개정, 의료민영화, 법인세 인하 등 재벌들이 원하는 정책을 펼치는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가 불거지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자발적으로 돈을 냈다고 거짓말을 하다가 갑자기 두 재단을 해체하겠다는 어이없는 발표를 한다. 자신들이 '삥'을 뜯겼다면 진상이 밝혀지는 게 더 좋을 텐데도 전경련은 문제를 덮으려고 재단들을 없애겠다고 엉뚱한 발표를 급히 한 것이다.

과거 전두환 전 대통령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대우 회장이 100억원을 줬는데, 그냥 줬겠나. 100억원 주고 1000억원 버니까 준 거지."

전경련은 최순실이 쥐락펴락하는 재단에 수백억을 기부하며 청와대와 뒷거래를 한 것이 아닐까? 이 연관 관계를 파헤치고 밝혀내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 최순실이 처벌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를 한다 해도 바뀌는 것은 없다.

한림국제대학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방송 대담에서 은수미 전 국회의원은 이렇게 지적했다.

"2009~2014년 재벌들의 법인세 감면 수입이 연간 7조원에 달한다. 또 토지, 부동산 등으로 얻는 이득에 국민은 38% 최대 세율을 내지만 기업은 22%밖에 안 내며 이렇게 국민보다 세금을 덜 내서 얻는 이득이 연간 3조다. 재벌은 연간 10조는 무조건 이익을 얻고 있다. 재벌이 한 60억 정도 내고 연간 한 10조 정도 얻을 수 있다."

한 예로 정부가 산업용 전기료를 깎아줘 대기업 10곳이 한 해 4300억원 이상을 절감한다. 전기 요금 원가의 89% 수준에 공급했기 때문에 한국전력공사가 믿지는 장사를 한다. 또 재벌들은 에너지 시설 투자 세액공제, 보조금 등으로 수십억 원을 받고 정부로부터 싸게 빌릴 수 있는 시설비 융자혜택도 받는다. 그렇다면 이런 세금 수입 손실은 누구의 부담으로 돌아갈까? 다름아닌 국민들이다.

결국 재벌이 '삥'을 뜯긴 게 아니라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세금 수입을 거꾸로 정부를 통해 '삥'을 뜯었다는 설명이다. 은씨는 "결국 대대손손 세습하면서 재벌들이 지배할 수 있도록 정부에 용역비를 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입법 로비자금'이라고도 했다. 더 일반적인 말로는 '뇌물'이다. 또 재벌들이 이렇게 로비자금을 쓰면 반드시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고, 공공부문 민영화가 추진되고, 산업재해 보상이 줄어드는 등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는다는 것이다. 결국 '비선 실세' 최순실을 넘어서는 '확고한 실세'가 재벌이라는 주장이다.

한국의 청년 실업률은 올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각종 로비로 돈을 절약해 청년들의 취업 기회라도 늘려준다면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최순실 가족이 부정하게 벌은 돈으로 온갖 '갑질'을 해대는 모습을 바라보는 한국 청년들의 심정은 암담하다. 희망도 미래도 없어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은 3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두 번째 사과를 했다. 검찰 수사에도 협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재벌과 박 대통령, 최순실 등이 서로 얽혀있는 공범의 실체를 밝혀내지 않는다면 "이게 나라냐"라는 말까지 나오는 대한민국이 앞으로 달라질 것은 별로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