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상식] 오바마케어의 운명

알렉스 한 / 토마토 보험 대표

공약했지만 사실상 '즉각 폐지'는 불가능
주정부 자율시스템으로 변경 가능성 높아

오바마케어 폐지를 부르짖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자 정착되어 가는 오바마케어의 운명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자는 공화당의 전반적인 반 오바마케어 정책에 따라 지난 2014년 이후 계속돼 온 오바마케어를 폐지하고 자유 시장 경제에 기반한 새로운 의료정책으로 대체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트럼프의 당선으로 지금 당장이라도 오바마케어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가입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수년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출범한 후 이미 3년을 지속해온 오바마케어가 하루아침에 중단되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적어도 트럼프 당선자를 비롯한 공화당은 현재의 의료 시스팀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대안을 만들어야 하고 이에 대한 여론 수렴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서도 시간을 써야 한다. 1~2년내에 당장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아무리 오바마케어가 싫어도 이미 수 천만명이 가입해 있는 의료제도를 한번에 없애기란 불가능하고 기존 가입자들의 불만을 달래기 위한 대안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주 주민들은 오바마케어라는 연방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도 주정부 차원에서 현재의 시스템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보험은 각 주 별로 독립된 권한을 가짐으로 주정부가 오바마케어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한 연방 정부가 이를 막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가주의 오바마케어를 관할하는 기관인 커버드캘리포니아는 대통령 선거 다음날 공인 보험 에이전트들에게 보낸 이메일에 '현재의 커버드캘리포니아 의료보험 제도는 계속될 것이며 동요하지 말고 내년도 갱신 작업을 계속해 달라'고 당부했다.

커버드캘리포니아는 현재 연방정부의 예산 지원에 의존하고 있지 않으며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라며 내년도 의료 보험료 및 보험 플랜들은 대통령 선거와 관계없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물론 가주에서 의료 시스템을 관할하는 커버드캘리포니아의 운영은 주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오바마케어 가입자들에 대한 보험료 보조 혜택이나 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벌금 징수 등은 연방 정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가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이나 세무 제도를 변경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현재의 보험제도를 가주 정부가 그대로 유지시킨다고 해도 연방 정부의 보험료 보조 혜택이 없어지면 가입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고 이를 메우기 위한 가주 정부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을 지가 가주의 오바마케어 존속을 위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물론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충분하다. 연방 정부와 공화당이 일방적으로 오바마케어를 중단키 보다 각 주정부에 자체적인 선택의 여지를 주고 어느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이기 때문이다.

오바마케어는 시행 4년째를 앞두고 여전히 가입자들 사이에서 호평과 혹평이 엇갈리고 있는 의료제도이긴 하지만 최소한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저소득층들이 보험에 가입해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는 큰 기여를 했다. 반면에 중간 소득층 이상의 경우는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했다.

보험회사들의 입장에서는 매년 보험료 수익의 최소80%이상을 보험가입자들에 대한 혜택에 사용해야 한다고 못박은 오바마 케어가 자신들의 막대한 이익을 가로막는 장애물이었을 것이 분명하고 제약회사들 또한 자신들의 수익 증대를 위해 오바마케어 폐지를 위해 노력해왔다.

비록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과 공화당의 연방 상,하원 장악으로 오바마케어는 바람 앞의 촛불과 같은 신세가 됐지만 일단 현 제도는 그대로 시행되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 가입자들은 내년 플랜의 갱신을 마무리 지어야 하고 아직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은 내년도의 벌금액수가 더 올라가는만큼 서둘러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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