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 유추

안유회 / 논설위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유세 과정에서 북한과 '대화'를 얘기했을 때 오독의 여지가 있었다. 특히 북한과의 외교에서 대화는 흔히 강경대응의 반대편에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비판이 거세자 트럼프는 "도대체 대화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고 투덜거렸다.

하지만 트럼프의 말을 잘 들어보면 그의 접근법이 온건파의 성향을 띈 것인지 알 수 없다. "데니스 로드먼 외에는 아무도 김정은과 이야기를 안 했다. 대화로 그 놈의 핵무기를 포기하게 할 가능성이 10%, 20%라도 있다면 난 누구와도 이야기한다." 트럼프가 '대화'를 얘기한 것은 강경이냐 온건이냐는 정책 방향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저 대화, 그러니까 협상에 자신이 있었던 것 아닐까.

한반도 정세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는 현재 2선으로 밀려난 듯하다. 북한은 조용하다.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 퇴진 문제로 정신이 없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각료 인선으로 시끄럽고 대선 재검표 문제도 불거졌다.

그러고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정책 방향이 지금처럼 불분명했던 때도 흔치 않았다. 전문가들도 예상은 하지만 가늠하기 어려워한다. 한반도 정세에 가장 큰 역할을 할 트럼프 행정부는 아직 국무장관 낙점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다.

그나마 미국의 대북 정책을 엿볼 수 있는 국무장관은 강경파인 루돌프 줄리아니와 네오콘의 핵심인사인 존 볼턴 전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거론되다가 공화당의 지지를 받는 미트 롬니로 무게추가 옮겨졌으나 이젠 데이비드 퍼트레이어스 전 중앙정보국장이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선 대북 접근 방식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은 최근 트럼프의 말이다. "중국은 전화 한 통으로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말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유사해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은 중국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으므로 중국과 연계만 끊으면 손을 들 것이라고 봤다. 한데 북한과 직접 대화를 얘기했던 트럼프가 중국 압박을 거론했다. 트럼프의 방법론이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증거로 삼을 수 있다.

바뀌지 않은 것은 미국 우선주의다. 우선 시리아 사태에서 지금까지 미국은 반군 편을, 러시아는 정부 편을 들었다. 트럼프는 시리아 정부가 이슬람국가(IS)를 공격하는데 왜 반군 편을 드느냐고 주장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슬람국가를 제거하는 데 러시아와 손을 잡을 수도 있다. 복잡한 중동 정세 이해보다 '돈 안드는 개입'을 우선하면 러시아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용 결산만 생각하면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미국과 나토가 시리아 내전에 들인 지금까지의 전략이나 노력은 큰 의미가 없다.

시리아 문제 접근에서 한반도를 대하는 태도의 급변을 유추할 수도 있다. 비용이라는 새로운 인식 틀이 적용되면 지금까지와 다른 접근법이 나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백악관과 연방정부의 진용에 따라 정책은 바뀔 수 있지만 '왜 외국을 위해 돈을 쓰나'라는 트럼프의 인식이 바뀌었다는 조짐은 없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공격을 받아도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상 철회했다. 하지만 분담금을 더 내라는 요구는 그대로다. 국내총생산의 2%를 쓰겠다는 약속을 지키라는 주장은 여전히 유효하다. 트럼프의 목표가 '돈 안 되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공격받는 회원국 비보호 발언은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분담금을 더 내게 하려는 카드다. 한국에 대해서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이나 새로운 대북 정책은 분담금 인상 요구의 카드로 쓰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관료가 '복지 예산 등을 줄여서라도 분담금 요구를 맞춰줘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로 한국의 대비는 백지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