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 쉽지 않을 것”

보험 전문가 윌리엄 커스터 소장

도널드 트럼프는 끈질기게 오바마케어 폐지론을 펴온 톰 프라이스 조지아 연방하원의원을 보건복지 장관에 임명하며 폐지공약 이행 의사를 드러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당선자는 1일 오하이오에서 열린 지지자 감사 유세장에서 트럼프 정권의 임기 첫 100일 최우선 과제 3가지 중 하나로 오바마케어 폐지와 대체를 선언, 트럼프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이미 2000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배출한 오바마케어의 폐지는 의호를 통과하고 법적 걸림돌을 넘으려면 적어도 2년 이상 소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 때문에 트럼프가 폐지보다 실현 가능성이 높은 개편 후 ‘리브랜딩’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힘을 얻고있다.

조지아의 대표적인 보험업계 전문가 윌리엄 커스터(사진) 조지아주립대(GSU) 조지아보건정책센터 소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 오바마케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개편 혹은 철폐에 대한 보험, 의료 업계의 반응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 젊고 건강한 이들의 가입률 저조가 문제로 지목된다.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좀 더 복잡한 문제다. 매년 연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보니 진료가 필요해진 후에야 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인센티브 구조의 문제가 드러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오바마케어 법안에는 시행 첫 3년동안 보험회사들의 이같은 손실이나 어려움에 대비한 위험 조정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이 장치들을 의회가 예산편성권으로 무력화시켰고, 보험사들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을 줬다.

- 트럼프 당선자의 말처럼 국민의 보험 가입 의무는 없애고 보험사들의 가입 거부 불허만 유지하는 게 가능한가.

굉장히 어려울거다. 프라이스 보건복지 장관 내정자는 의무 가입 조항을 대체할 몇가지 보험가입 유인책을 내놓은 바 있다.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료비 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대신, 한번 보험을 취소하면 18개월동안 재가입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중 전혀 구체적인 내용을 내놓지 않았고, 지금까지 나온 말만을 평가하자면 양립할 수 없는 약속들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은 수많은 협상과 절충이 필요할 것이고, 취임전까지는 이를 정립하는 게 불가능하다. 오바마케어가 2000만여명의 신규 가입자를 배출했는데, 단순 철폐는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나왔던 공화당 대안 정책은 연방정부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 데 촛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 등 바꿀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공화당이 지금까지의 공격적 주장을 실현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 그래도 오바마케어 폐지가 확정적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의 가입의지를 즉각적으로 떨어뜨리지 않겠나.

지난달부터 시작된 2017년 보험 의무가입 기간중에는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은 가입자들이 몰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료가 대폭 인상이 예고됐음에도 조지아와 전국적으로 모두 가입자들이 작년보다 많다. 질문과 반대로 보험을 사려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작용한 것 같다. 하지만 내년이나 후년에 철폐가 가시화된다면 가입의지가 떨어질 수도 있겠다.

- 대형 보험사들의 보험거래소 이탈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 트럼프의 당선에 대한 보험업계의 반응은.

특히 애트나가 오바마케어 영업 축소를 선언한 것은 분명 오바마케어에 대한 부정적인, 내가 보기에는 부정확한, 인식을 강화시켰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오바마케어 존폐 자체를 고민하게 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다. 오바마케어 내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시장구조를 선점하기 위해 연방정부와 기싸움을 벌여왔지만, 전혀 다른 시스템에 대한 대비를 하지는 않고 있었다.

- GSU의 보험관련 학과의 전망은 어떤가.

의료서비스 업계의 규모는 계속 성장할 것이다. GSU에는 헬스케어와 헬스케어 재정학 전공자들이 늘고있다. 흥미로운 것은 건강보험과 의료서비스의 경계선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때문에 GSU에서 의료경영과 MBA를 통합한 석사 프로그램 졸업생들은 대개 보험과 병원 업계에서 자유로운 이직이 가능하다.


조현범 기자